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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 발명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양도 완전 정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4조회수 17

1.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 출원 방식
2.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 심사
4.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권 효력
5.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미 많은 특허와 논문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새로운지,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특허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후 작성될 명세서 방향을 설계하는 기초가 됩니다.
출원 전에 충분히 조사하면 불필요한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선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항, 명세서, 도면 등을 포함한 특허 문서를 준비합니다.
AI 분야 특허는 알고리즘 구조, 학습 단계, 파라미터 구성, 입력·출력 처리 방식 등 기술적 요소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추론 방식, 모델 학습 방식, 성능 향상 효과 등 ‘기술적 기여’가 명확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기술의 핵심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③ 출원서 제출

준비된 문서는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 또는 국제 특허 시스템(PCT 등)을 통해 제출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기술은 공식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며, 이후 유사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제출 단계는 기술 보호가 시작되는 시점이자 우선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④ 심사

제출된 기술은 형식 심사를 거친 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AI 특허는 기존 모델과 비교해 기술적 개선이 실증적으로 설명돼 있어야 하며 단순한 알고리즘 사용은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수정 문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 결과 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공식적인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 순간부터 해당 AI 기술은 독점적 보호 대상이 되며, 라이선싱, 기술 이전, 서비스 적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연구 결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술 자산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2.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과 같은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개된 논문, 특허, 코드 저장소(GitHub 등), 학회 발표 자료와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알고리즘 구조, 학습 방식, 입력 처리 방식, 파라미터 활용 방법 등에서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거나 단순한 구성 변경이라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술적 개선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모델 크기를 키우거나 데이터 양을 늘린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효율 개선, 처리 속도 향상, 메모리 구조 최적화, 새로운 샘플링 방식 적용 등 기존 기술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즉, 기술적 기여가 명확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제안된 AI 기술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어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연구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거나 구현이 불가능한 개념적 구조라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모델이 챗봇, 의료 분석, 자동설계, 영상 생성, 음성 합성 등 현실적인 서비스나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를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서류 구성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며, 기술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서류 누락, 표현 오류, 형식 기준 불충족 등이 있을 경우 보정 요청이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문서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형식심사는 특허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기술 자체가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AI 모델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이 있는지, 단순 변경이 아닌 기술적 개선이 존재하는지,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AI 분야는 선행 기술이 많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 성능 개선 데이터, 기술적 효과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 시 의견서 제출이나 명세서 보정으로 심사관 의견에 대응해야 합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에서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공식 발생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 이전, 라이선스 계약, 서비스 적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기술이 등장했을 경우 침해 대응이나 사용 제한 요구 등 법적 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즉, 등록 결정은 연구 성과가 ‘법적 권리’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4.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특허권자는 자신이 개발한 모델 구조, 학습 방식,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제품·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기술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경쟁사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등록된 특허 기술을 제3자가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적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경고, 사용 중지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는 코드 복제나 모델 변형이 쉽기 때문에 특허권은 무단 사용이나 카피 모델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즉, 특허권은 기술 도용을 방지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입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 기술은 직접 사용뿐 아니라 기업 간 라이선스 계약, 기술 이전, 공동 연구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 특허는 플랫폼 적용, SaaS 구조, API 기반 서비스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매우 다양합니다.
즉, 특허는 단순 보호를 넘어서 기술을 자산화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④ 보호 기간

AI 관련 특허권은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 동안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경쟁사는 동일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 기간 동안 기업은 시장 우위를 확보하고 기술 기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 보호 기간은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5.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분야는 이미 많은 논문과 기술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필수입니다.
기존 기술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기술이 이미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적으로 보호 가능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출원 전략을 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에서는 단순한 모델 크기 확장이나 데이터 증가는 차별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델 구조 개선, 학습 방식 변화, 처리 속도 개선 등 기술적 효과가 명확해야 차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다른가?”가 아니라 “왜 중요한 차이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심사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AI 분야 특허는 개념이 추상적일 수 있어 기술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 구조, 알고리즘 흐름, 학습 단계, 입력과 출력 방식, 개선 효과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모호하면 특허 범위가 좁아지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설명과 표현 방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④ 실용성 강조

출원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해야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적 의미만 있는 이론이나 구현 불가능한 구조라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분야, 기대 효과, 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AI, 자동 디자인, 음성 합성 서비스 적용 등 구체적인 산업 활용 예시는 특허 신뢰도를 높입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논문 발표, 학회 공유, GitHub 공개, 서비스 출시 등 기술을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는 “먼저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제도이므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부 공개나 발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6. 생성형 AI 기술,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LLM,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모델과 같은 특허권은 다른 권리처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직접 활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에 권리를 이전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도는 계약 체결 후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록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특허권은 단순 보호 자산을 넘어 기업 간 거래나 기술 이전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권리는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상속인은 특허 유지·관리·활용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권리 이전 역시 지식재산처에 등록해야 공식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특허는 일시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자산이며,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적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