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V 살균 수납장, 수저통 특허 출원 방식
2. UV 살균 수납장, 수저통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UV 살균 수납장, 수저통 특허 심사
4. UV 살균 수납장, 수저통 특허권 효력
5. UV 살균 수납장, 수저통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UV 살균 수납장, 수저통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기존에 비슷한 기술이나 제품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 내 아이디어가 새로운지,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어요.
② 출원서 작성
제품의 구조나 작동 방식, 차별화된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세서’와 ‘청구항’을 작성해요.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담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정식으로 특허 출원이 완료돼요. 이때부터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일’이 생깁니다.
④ 심사
특허청 심사관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고 진보된 기술인지 검토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설명할 기회를 줘요.
⑤ 특허 등록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생겨요. 이후엔 법적으로 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신규성
내가 출원하려는 구조나 기능이 이전에 국내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UV 살균 방식이나 내부 구조가 기존 제품과 완전히 같으면 특허가 어려워요.
② 진보성
단순한 모양 변경이나 기능 결합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새로운 효과나 개선점을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어, 살균 효율을 높이는 특별한 반사 구조나 자동 건조 기능이 추가됐다면 진보성 판단에 도움이 돼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반복 생산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야 해요. 즉,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 제출한 서류가 빠짐없이 잘 작성되었는지, 서식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요. 이건 서류 검토 단계라고 보면 돼요.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② 실체 심사
여기서는 출원한 기술이 정말 새로운지(신규성), 기존 기술보다 발전이 있는지(진보성),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본격적으로 따져요. 필요하면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설명할 수 있어요.
③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가 긍정적이면 특허 등록이 결정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생겨요.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이의신청이나 보정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권리
등록된 기술은 특허권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구조나 기능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내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 경고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내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다른 기업에게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주고 로열티를 받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서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해요.
④ 보호 기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보호돼요. 그 기간 동안 연차료만 잘 내면, 안정적으로 내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에 유사한 특허나 제품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너무 비슷하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살균 방식, 구조, 기능 등에서 어떤 점이 기존 제품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이 기술만의 강점”이 분명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발명의 구성, 작동 원리, 효과 등을 빠짐없이,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명세서에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표현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약해질 수 있어요.
④ 실용성 강조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세요. 단순한 아이디어보다는 시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SNS나 전시회 등에서 제품을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서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반드시 출원한 후에 공개하는 게 안전해요.
① 양도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넘길 수 있어요. 이럴 땐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등록까지 해야 효력이 생겨요. 기업 간 기술 거래나 인수합병 때 자주 활용돼요.
② 상속
특허권은 상속 대상 재산이에요.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넘어가요. 다만, 이후에도 연차료는 계속 납부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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