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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 발명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양도 완전 정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19조회수 19

1.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 출원 방식
2.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 심사
4.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권 효력
5.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는 먼저 기존에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조 공정, 배합 비율, 가공 조건, 물성 개선 방식 등이 이미 알려진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겉보기에는 새로운 레시피처럼 보여도 특허 기준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신규성과 차별 포인트를 미리 정리하면 출원 전략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정확할수록 이후 심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 작성은 식품 기술을 특허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명세서에는 원료 구성, 배합 순서, 가열·건조 조건, 효과 발생 원리를 기술적으로 설명합니다.
청구항에서는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의합니다.
단순 조리 설명이 아니라 재현 가능하고 객관적인 기술 구조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의 완성도가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를 좌우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출원서는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됩니다.
출원인 정보, 발명 명칭, 서류 형식이 정확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해당 기술은 선출원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유사 기술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개나 판매 전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을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가공 공정의 차별성, 효과의 명확성, 반복 생산 가능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보정이나 의견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과 구조 정리가 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곡류·곡분·당류 가공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호합니다.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사업 활용의 폭도 넓어집니다.
이후 연차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에서 신규성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명확히 다른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레시피나 제조 방법과 동일하면 특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료 구성은 비슷하더라도 배합 비율, 가공 순서, 가열·건조 조건이 다르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시식 행사, SNS 공개처럼 출원 전에 외부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공개하기 전 특허 출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했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재료를 바꾸거나 수치를 조금 조정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식감 개선, 당 흡수율 조절, 저장성 향상처럼 효과가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효과가 왜 발생하는지를 공정 구조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의 연결이 명확할수록 진보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해당 기술이 실제 식품 생산 현장에서 반복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실험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대량 생산과 품질 유지가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곡류 가공 공정, 혼합 방식, 가열 조건 등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해야 합니다.
누구나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효과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실제 식품 산업에 적용될 수 있어야 특허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를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우수성보다는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발명 명칭, 출원인 정보, 서식 오류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가공 공정 설명이 있는 경우 누락이나 기재 불비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형식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 요구가 나오며, 기한 내 수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는 해당 식품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배합 비율, 제조 공정, 식감·저장성 개선 효과가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합니다.
차별성이 불명확하면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서나 의견서를 통해 기술적 차이와 효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합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해당 곡류·곡분·당류 가공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후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특허권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됩니다.
배합 비율, 제조 공정, 가공 조건처럼 특허로 인정된 기술 요소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식품 기술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독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과 사업 운영에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의 중요한 효력 중 하나는 무단 사용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록된 식품 가공 기술을 허락 없이 제조, 사용,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 침해가 됩니다.
일부 공정만 바꾸거나 표현을 달리해도 실질적으로 같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발생하면 사용 중지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기술 모방을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식품 특허는 직접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 판매는 물론, 타 업체에 기술 사용권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OEM 생산, 공동 개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 공정이나 저장성 개선 기술은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특허는 식품 기술의 사업 가치를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④ 보호 기간

식품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법적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장기적인 제품 운영과 브랜드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기술조사입니다.
이미 공개된 레시피나 제조 공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식품 분야는 유사 기술이 많아 겉으로 달라 보여도 특허 기준에서는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차이점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면 불필요한 출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안정적인 출원의 출발점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식품 특허에서는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 자체보다 배합 비율, 가공 순서, 처리 조건 같은 구조적 차이가 핵심이 됩니다.
단순히 맛이나 식감이 좋다는 설명만으로는 특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차별화 포인트가 분명할수록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곡류 가공 과정, 혼합 방식, 가열 조건 등을 누구나 재현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감각적인 설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 순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완성도가 특허의 가치와 직결됩니다.

④ 실용성 강조

식품 특허는 실제 생산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험실 수준의 아이디어보다는 현장에서 반복 적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대량 생산, 품질 유지, 공정 안정성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제품화 가능성을 강조하면 산업적 이용가능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인 기술 설명이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는 공개 전에 출원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식 행사, 전시, 온라인 홍보, 거래 제안도 공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공개되면 신규성이 사라져 특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외부에 알리기 전 출원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시점 관리가 특허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6.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곡류, 곡분, 당류 가공 식품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란 특허권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매매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기술을 직접 활용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을 이전해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려면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양도는 식품 기술을 유연하게 사업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 대상이 됩니다.
곡류·곡분·당류 가공 식품 특허권자는 사망 시 해당 권리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 법률에 따라 특허권을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 사실을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신고하고 명의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차료를 계속 납부하면 상속 이후에도 특허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식품 기술 자산을 다음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