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30조회수 96

1.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 출원 방식
2.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 심사
4.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권 효력
5.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구독, 멤버십 플랫폼, 앱, 어플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등록되었거나 공개된 특허, 논문, 기술 문서를 검토해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기술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철저히 하면 중복 출원을 피하고, 등록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 단계에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명세서와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을 준비합니다.
구독 결제 시스템, 사용자 관리 알고리즘, 맞춤형 추천 엔진, 자동 갱신 기능 등 핵심 기술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기술의 구성, 작동 원리, 데이터 처리 흐름과 효과가 논리적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완성도가 심사 결과를 좌우하므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술 표현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를 포함한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출원인은 발명자 정보, 발명의 명칭, 기술 요약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도면이나 플로우차트를 첨부해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출 즉시 출원일이 인정됩니다.
이 출원일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먼저 형식심사를 통해 서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구독 플랫폼과 다른 결제 처리 방식이나 사용자 맞춤 서비스 로직이 기술적 차별성을 가져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의 독창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지정된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기술은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독점적으로 보호되며, 무단 사용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독·멤버십 플랫폼 기술은 단순한 서비스 구조를 넘어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 자산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2.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구독, 멤버십 플랫폼, 앱, 어플 기술이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특허나 논문, 제품,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프로세스, 추천 알고리즘, 사용자 관리 시스템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서비스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기술적 차별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향상이나 새로운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결합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 갱신 자동화 로직, 사용 패턴 분석 기반 혜택 추천 기술, 멤버십 관리 시스템의 보안 강화 방식처럼 기술적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창적 구조나 데이터 처리 방식이 포함되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구현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획 단계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플랫폼 개발이나 앱 서비스 운영에 적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결제 관리, 사용자 데이터 기반 추천 엔진, 구독 관리 서버 구조 등은 산업적 이용성이 인정됩니다.
결국 상업적 실행 가능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기술일 때 특허로서 가치가 부여됩니다.

3.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구독, 멤버십 플랫폼, 앱, 어플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면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과 형식을 충족하는지 행정적으로 확인합니다.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 명세서·청구항·도면의 구성,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해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형식 요건이 충족되어야 출원일이 인정되고, 이후 기술의 실질적 내용을 판단하는 실체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심사관은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 결제 시스템의 자동 처리 방식, 사용자 맞춤형 멤버십 관리 로직, 데이터 기반 혜택 추천 기술이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기술적 차별성과 구체적 효과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등록된 기술은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독점적으로 보호되며,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며,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기술을 법적 자산으로 확정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구독, 멤버십 플랫폼, 앱, 어플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타인이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개발·사용·판매·운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 자동화 알고리즘이나 사용자 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현했다면 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독점권을 통해 기업은 시장 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서비스 신뢰도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가 등록되면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구독 결제 프로세스나 데이터 처리 로직을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 특허 침해로 간주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 도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연구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히 보호 수단에 그치지 않고,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특허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에 기술 사용권(라이선스)을 부여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개발, 투자 유치, 정부 과제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기술적 자산을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개량특허나 후속 기술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보호기간은 기술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5.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구독, 멤버십 플랫폼, 앱, 어플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특허나 논문, 서비스 구조를 검토해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에서 새로운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소홀히 하면 중복 출원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출원 전 철저한 기술 검토가 필수입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플랫폼이나 앱 서비스는 유사 기술이 많기 때문에 기술 차별화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 결제 자동화 알고리즘, 사용자 맞춤 추천 기능, 데이터 암호화 구조 등에서 구체적인 차별 요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나 기능 조합만으로는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기술의 한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 작성의 명확성은 특허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명세서에는 기술의 구성, 작동 방식, 데이터 흐름, 서비스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승인 절차, 회원 정보 처리 방식, 구독 자동 갱신 시스템의 세부 구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표현이나 추상적 기술은 심사관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서술이 중요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 보호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기술이 실제 서비스나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앱 서버 구조, 구독 결제 시스템, 회원 관리 로직이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실용성이 입증된 기술은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 특허 등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 기술 공개는 금물입니다.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홈페이지, 학회, 논문, 발표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기술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내용의 출원은 거절됩니다.
따라서 마케팅이나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한 후 공개하는 것이 안전한 절차입니다.

6. 구독, 멤버쉽 플랫폼, 앱, 어플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구독, 멤버십 플랫폼, 앱, 어플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양도, 즉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거래, 기업 간 협약, 인수합병, 공동개발 종료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 시에는 계약서를 통해 권리 범위, 이전 시점, 대가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권리자는 해당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승계받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 양도는 기술을 자산화하여 기업의 수익 창출과 협력 확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발명자의 특허권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는 일반 재산 상속과 유사하며, 상속인은 지식재산처에 상속 등록을 해야 법적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상속된 특허권은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지식재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