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굿즈, 응원봉 특허 출원 방식
2. 굿즈, 응원봉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굿즈, 응원봉 특허 심사
4. 굿즈, 응원봉 특허권 효력
5. 굿즈, 응원봉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굿즈, 응원봉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비슷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내 아이디어가 특허로서 가치가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기술이나 구조, 기능, 사용 방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응원봉처럼 디자인과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각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한 날짜가 권리의 시작점이 되므로, 아이디어를 먼저 보호하고 싶다면 가급적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심사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에서는 기술이 새로운지, 진보성이 있는지, 실제 제품으로 쓸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평가합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공식적으로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때부터는 해당 기술을 법적으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아이디어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구조나 기능의 응원봉이 이미 다른 특허나 제품으로 공개됐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먼저 공개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② 진보성
단순한 모양 변화나 기능 추가가 아니라,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빛나는 응원봉에 진동 기능만 추가한 경우는 진보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과 반응이 연동된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나 구조가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져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생산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구현이 어렵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제출한 출원서와 명세서가 형식적으로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양식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오고, 형식에 문제가 없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② 실체 심사
출원인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평가합니다.
즉, 해당 굿즈나 응원봉이 새로운지(신규성), 기존보다 발전됐는지(진보성), 실제로 쓸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③ 등록 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최종 등록됩니다.
이때부터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되어, 무단 사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등록된 기술이나 구조를 오직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그 기술을 만들거나 쓸 수 없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가 허가 없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거나 제품화할 경우, 법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지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에 특허 기술을 제공하고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단지 보호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누구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① 선행 기술 조사 필수
이미 등록된 유사한 특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 기술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절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전략적인 출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② 디자인 기능 분리
굿즈나 응원봉처럼 외형과 기능이 모두 중요한 제품은 디자인은 디자인권, 기능은 특허권으로 별도로 보호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출원하셔야 더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 기능 주의
조명, 진동, 반응형 기능처럼 단순해 보이는 기술도 구조나 방식이 새롭다면 충분히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전문가 의견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권리 범위 확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핵심 기술을 너무 좁게 설명하면 유사 제품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넓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실제 보호 범위도 확실해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제품을 SNS나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판매하시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원 후에 공개하시는 것이 특허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① 양도
특허권은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원봉 관련 특허를 기업에 넘기고 그 대가로 금액을 받는 것이죠.
양도할 때는 서면 계약이 필요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개인의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입니다.
다른 재산처럼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은 남은 보호 기간 동안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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