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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제조 특허의 정의·범위
기계·제조 특허는 구조·장치·시스템과 제조공정·자동화를 보호합니다.
권리범위는 명세서와 청구항으로 정하고, 도면 정합성으로 작동 순서를 설명합니다.
등록 요건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비교대상발명을 찾고, 수치한정과 수치효과로 차별성을 입증합니다.
국내 출원 후 파리루트·PCT 국제출원으로 해외 권리화를 확장하면, 회피설계를 줄이고 라이선스·기술이전에 유리합니다.
■ 목차
ⓐ 기계·제조 특허 출원 방식과 절차
ⓑ 기계·제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정리
ⓒ 기계·제조 특허 심사 과정과 심사 대응 전략
ⓓ 기계·제조 특허권 효력과 독점적 권리 범위
ⓔ 기계·제조 특허 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점
ⓕ 기계·제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방법
ⓖ 기계·제조 특허 출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와 대응 방법
ⓗ 기계·제조 분야 특허 출원 최근 동향과 뉴스 이슈
■ 선행기술 조사
키프리스 검색으로 선행특허·논문을 모읍니다.
IPC 분류를 기준으로 기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비교대상발명을 선정하고 기술적 과제·해결수단·작용효과를 1:1로 대비합니다.
구조 차이, 공정 단계 차이, 수치한정에 따른 수치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독립청구항·종속청구항 구도를 미리 설계해 포트폴리오를 계획합니다.
우선심사 가능성, 심사청구 시점, PCT 국제출원 타임라인도 함께 검토합니다.
■ 출원서 작성
명세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실시예를 중심으로 씁니다.
부품 관계와 작동 순서를 도면기호와 매칭해 도면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독립청구항은 본질 특징을 간결히 적고, 종속청구항은 대체구성·파라미터 범위를 촘촘히 둡니다.
공정 발명은 입력·처리·출력 단계, 제어 알고리즘, 센서 피드백 흐름을 시퀀스로 보완합니다.
실시가능요건·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성능 데이터와 공정 조건을 수치로 기재합니다.
국제출원을 염두에 두고 용어를 일관되게 통일합니다.
■ 출원서 제출
전자출원 후 방식심사에서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통과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시장 타이밍과 심사 트래픽을 고려해 심사청구 시점을 조절합니다.
우선권이 있으면 파리루트 12개월을 관리합니다.
PCT 국제출원으로 ISR·WOISA를 받아 조기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관련군 발명은 분할출원·보정 로드맵으로 확장해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팩토리 변형을 포섭합니다.
■ 심사
실체심사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근거 문장과 도면 참조부호로 차별 포인트를 특정합니다.
의견서로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정교화하고, 필요하면 감축·삭제·수치한정 보강·실시예 추가를 진행합니다.
공정 발명은 공정 파라미터 윈도우와 품질관리 지표로 효과를 제시합니다.
다국 출원 중이면 ISR·서면의견을 인용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 특허
거절이유 해소 시 등록결정과 등록료 납부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후 연차료 관리와 권리범위 확인으로 침해 대응 체계를 준비합니다.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회피설계를 줄이고 라이선스·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으로 수익화를 추진합니다.
국내 권리를 기반으로 해외출원에 진입합니다.
기술이전·공동개발 계약에는 특허번호를 명시해 협상력을 높입니다.
예지보전과 개량 발명으로 분할·추가 출원을 이어가 경쟁우위를 강화합니다.
■ 신규성
선행기술조사로 비교대상발명을 모으고, 겹치는 구성·효과를 제거합니다.
명세서와 청구항에 차별 포인트를 명확히 적고, 도면 정합성으로 작동 순서를 입증합니다.
구조 변화, 공정 단계 변화, 파라미터 범위를 수치한정으로 제시하면 식별력이 커집니다.
출원공개 전 심사청구 전략을 맞추고, 동일·유사 기술 공개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핵심은 선행 대비 새로 나온 기술적 과제 해결수단과 수치효과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진보성
선행문헌의 단순 결합으로 쉽게 도달 가능한지 심사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은 기술적 편견 극복, 예기치 못한 효과, 성능 향상의 정량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구성 A+B가 아니라, 왜 그 결합이 비자명한지 실험 조건과 효과 차이를 표로 제시합니다.
공정 발명은 공정 윈도우, 제어 알고리즘, 센서 피드백의 상호작용을 논리로 설명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시, 수치한정 보강·실시예 추가로 비약성을 줄이고 설득력을 높입니다.
■ 산업적이용가능성
발명이 반복 가능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시가능요건과 지원요건을 충족하도록 재료 사양, 공정 조건, 허용 오차를 수치로 씁니다.
생산성 향상, 불량률 저감, 에너지 효율 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KPI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자동화 설비·스마트팩토리 적용 시나리오를 실시예에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명세서 전반의 일관 용어·단위 표준화는 권리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서도 유리합니다.
■ 형식심사
전자출원 직후 서류 형식·수수료·서식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명세서·청구항·도면 간 참조부호 불일치, 도면 누락, 발명의 명칭·출원인 표기 오류를 선제 보완합니다.
출원공개 일정과 심사청구 시점을 미리 계획해 시장 출시 타이밍과 맞춥니다.
우선권 주장, 분할출원 가능성, 동의어 통일 등 메타데이터도 동시에 정리합니다.
초기부터 도면 정합성과 독립·종속 청구항 구조를 확정하면 이후 실체심사가 수월합니다.
■ 실체심사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시, 선행문헌 대비 차별 포인트를 문장·도면 참조로 정확히 특정합니다.
의견서로 법리 반박을, 보정서로 청구항 범위 조정을 병행해 설득력을 높입니다.
공정 발명은 공정 파라미터 윈도우와 품질관리 지표로 효과를 계량화해 제시합니다.
다국 출원 병행 시 국제조사보고서·서면의견과 논리를 일치시켜 심사 리스크를 낮춥니다.
■ 보정 및 등록결정
거절이유가 남아 있으면 수치한정 보강, 청구항 감축·삭제, 실시예 추가로 명확성을 높입니다.
보정은 신규 사항 추가 금지 원칙을 준수하며, 권리범위 축소와 보호 실익의 균형을 맞춥니다.
거절이유 해소 후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등록료 납부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 후엔 연차료·권리범위 확인·침해증거 확보로 집행력을 준비합니다.
포트폴리오 확장(분할·추가 출원)과 라이선스·전용실시권 전략으로 수익화를 가속합니다.
■ 독점적권리
등록 후 발명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됩니다.
제품·장치·공정 전반에서 청구항이 포섭하는 범위 내 실시만 허용됩니다.
독립청구항은 핵심 구조·공정을, 종속청구항은 변형·파라미터를 포괄해 보호망을 촘촘히 합니다.
도면 정합성과 명세서 기재 충실도가 분쟁에서 권리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권리행사는 경고장 발송,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로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 무단 사용 방지
무단실시가 의심되면 제품 구조·공정 흐름을 채증해 증거를 축적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으로 포섭 여부를 점검하고 회피설계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가처분, 침해금지·예방 청구로 시장 유입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과 라이선스 제안서를 병행해 분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국내 권리를 기반으로 해외출원도 병행하면 글로벌 무단사용 억지력이 커집니다.
■ 라이선스 및 수익창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설정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합니다.
제조공정·자동화 설비처럼 적용 폭이 넓은 발명은 업종별 세분 라이선스가 유리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서에는 청구항 범위, 성능 지표, 개선발명 귀속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특허번호 표기와 실시표시는 마케팅·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패키지 라이선스, 크로스 라이선스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
특허권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심사 지연이나 의약·농약 등 특정 분야는 기간연장 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료 납부와 권리유지 관리를 통해 만료 전까지 안정적으로 집행합니다.
만료가 임박하면 분할·개량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대체 보호를 설계합니다.
국내 만료 일정과 해외 권리의 만료를 함께 관리해 사업 공백을 방지합니다.
■ 선행기술조사필수
키프리스와 IPC 분류를 기준으로 선행특허·논문을 폭넓게 탐색합니다.
비교대상발명을 선정하고 신규성·진보성 위험을 미리 체크합니다.
구조 차이, 공정 단계, 수치한정의 수치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대비해 키워드·도면 참조부호를 통일합니다.
국내 후 PCT 국제출원 타임라인과 심사청구 시점도 함께 계획합니다.
■ 기술차별화 명확화
기술적 과제–해결수단–작용효과를 1:1로 대응시켜 차별 포인트를 선명하게 씁니다.
단순 결합이 아님을 보여줄 실험 데이터와 예기치 못한 효과를 제시합니다.
공정 발명은 제어 알고리즘·센서 피드백·공정 윈도우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회피설계를 막기 위해 독립청구항–종속청구항을 계층화합니다.
성능 향상, 불량률 저감 등 KPI를 수치로 제시합니다.
■ 명확한 명세서 작성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실시예를 충실히 기재합니다.
부품 관계·작동 순서를 도면기호와 1:1로 매칭해 도면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용어는 일관·중립적으로 통일해 번역·국제출원에 대비합니다.
지원요건·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도록 재료 사양·공정 조건·허용 오차를 수치로 씁니다.
청구항은 필수 특징을 중심으로, 변형은 종속청구항으로 포섭합니다.
■ 실용성 강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KPI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생산성 향상, 에너지 효율, 품질관리(QC) 개선 등 실무 지표를 제시합니다.
스마트팩토리·자동화 설비 적용 시나리오를 실시예로 포함합니다.
MRO·예지보전 관점의 유지보수 이점도 기재합니다.
실시 가능 장비·조건을 구체화해 재현성을 높입니다.
■ 출원 전 공개주의
프로토타입 시연·학회 발표·홍보자료가 공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출원일 이전 공개는 신규성 상실 위험이 큽니다.
필요 시 비밀유지계약(NDA)과 사전 출원으로 리스크를 줄입니다.
파리루트 우선권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내부 문서·도면의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버전 기록을 남깁니다.
■ 양도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 계약서에 권리 범위, 대가, 기술자료 인도, 개선발명 귀속, 라이선스 유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특허청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공정 발명·자동화 설비는 업종별 서브라이선스 조건을 세분화합니다.
담보 설정·공동소유 시 의사결정·실시권 규칙을 별도 조항으로 둡니다.
■ 상속
특허권은 상속 대상입니다.
상속 개시 시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되며, 등록부 정정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연차료 납부, 라이선스 수익 배분, 공동상속인 간 실시·양도 동의 절차를 합의합니다.
미성년 상속인, 해외 권리 보유 등 특수 상황은 대리권·세무 이슈를 선제 점검합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신탁, 지분 정리, 유지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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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건 신규성·진보성 부족입니다.
선행기술조사로 비교대상발명을 특정하고, 구조 차이·공정 단계·수치한정을 수치효과와 함께 제시하세요.
명세서 기재불비도 많습니다.
부품 관계·작동 순서를 도면기호와 1:1로 맞추고, 실시가능요건을 위해 공정 조건·허용오차를 수치로 보강합니다.
도면 정합성·용어 불명확은 즉시 보정 대상입니다.
정의어를 추가하고 동일 용어를 일관 사용해 해석 분쟁을 줄이세요.
의견제출통지서가 오면, 의견서로 법리를 반박하고 보정서로 청구항을 정교화합니다.
감축·삭제, 파라미터 범위 재설계, 실시예·비교예 추가로 설득력을 높이면 등록결정에 근접합니다.
기계·제조 특허 출원은 ‘AI+제어+로보틱스’ 융합으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스마트튜닝 컨트롤 플랫폼처럼 현장 데이터를 서보에 학습시키는 제어 소프트웨어가 확산되고,
비전 인식과 로봇 제어를 통합한 올인원 플랫폼은 적은 학습으로도 고정밀 제어를 구현해 도입 시간·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ROS2·Jetson 기반, 2D 카메라+ToF 조합 등 저비용 광학으로 양산 라인 적용성이 높아지고,
국제학회 발표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상용화·권리화까지 병행됩니다.
건설 현장에선 레미콘 생산검증처럼 원자재·계량 데이터를 실시간 추적해 위조·오차를 차단하고,
AI가 기준 이탈을 자동 판정해 불량 반입을 막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실시간 제어, 저비용·고정밀 자동화가 핵심 키워드이며,
이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과 해외 권리화가 동시에 활발해지는 흐름입니다.
출원 전에 공개하지 말고, 선행기술조사로
비교대상발명 파악→수치효과로 차별점 명확화→독립·종속 청구항 계층화까지 한 번에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