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대만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대만 상표권의 효력
대만은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소비력과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지역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화장품, 식음료, 전자기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시장에서의 브랜드 보호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속지주의 국가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도 대만 내에서는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출원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브랜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먼저 출원해버리면 그 사람이 상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만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브랜드 사용에 앞서 상표부터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표 출원은 단지 서류 작업이 아니라, 브랜드를 지키고 사업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대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이 말은, 상표권이 국가나 지역별로 따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즉,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대만에서는 효력이 없고, 대만 특허청(TIPO)에 별도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해야만 현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거나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현지 출원은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선출원주의
대만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제도예요.
즉, 내가 어떤 브랜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누군가가 대만에서 먼저 출원해 등록을 마치면 그 사람이 상표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오히려 내가 침해자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보다 출원이 먼저 이뤄져야 안전합니다.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대만 특허청(TIPO)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이에요.
출원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중국어(번체자)로 진행되고, 대만만 단독으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 적합해요.
현지 심사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 기초상표(출원 또는 등록)를 바탕으로 대만을 지정국으로 선택하면, 별도로 현지 출원 없이 대만으로 상표가 전달됩니다.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려는 경우엔 행정이 간편하고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 대만에서 거절 사유가 생기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 별도 대응해야 하고, 기초상표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국제출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해요.
① 상표 검색
출원 전에 먼저 대만 특허청(TIPO) 검색 시스템을 통해 이미 등록된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 과정을 통해 나중에 거절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② 출원 준비
상표의 형태(문자, 로고 등)와 사용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결정하고, 상표 이미지, 신청인 정보, 지정상품 목록 등을 준비해요.
③ 출원 신청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TIPO에 상표를 출원해요.
대만은 중국어(번체자)로 출원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출원과 함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해요.
④ 심사 단계
TIPO에서 상표에 대해 형식 심사(서류 완비 여부)와 실체 심사(구별성,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부적절한 표현 등)를 진행해요.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 요청이 오고, 이에 대해 보정하거나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가 공식 관보에 3개월간 공고돼요.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opposition)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으로 이어져요.
⑥ 등록
공고 기간이 끝나고 문제가 없으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 등록이 완료돼요.
이후 등록증이 발급되며,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 가능해요.
① 구별성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흔한 단어나 단순히 상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Natural Soap’ 같은 표현은 구별성이 부족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② 비혼동성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면, 소비자가 두 상표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외형, 발음, 의미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출원 전에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③ 불법성 배제
상표는 법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음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 또는 국가 상징·공공기관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상표는 누구나 보게 되는 이름인 만큼, 사회적 기준에 부합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보호 범위
등록된 상표는 출원 시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해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으로 등록한 상표는 화장품 분야에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분야에는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를 대만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사용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③ 유효 기간
대만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에는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 가능합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상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④ 대만 내에서만 적용
대만 상표권은 대만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속지주의 원칙 때문으로, 국가마다 개별 출원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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