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마 특허 출원 방식
2. 도마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도마 특허 심사
4. 도마 특허권 효력
5. 도마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도마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생각한 도마 아이디어가 기존에 이미 등록된 특허나 제품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신규성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해요.
② 출원서 작성
도마의 구조나 기능,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출원서와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도 함께 준비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때가 특허의 기준일이 되며, 이후 심사와 권리 보호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특허청에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술이 새로운지, 창의적인지,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보정 기회나 의견 제출 요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도마 기술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도마가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구조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특허로 등록됐거나 제품으로 출시된 것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기존 도마와 단순히 모양이나 재료만 다른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가 보았을 때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창의적인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 배출 구조나 위생 기능처럼 기술적인 개선 효과가 드러나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도마 기술이 실제로 제품으로 제작되고,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나 예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기술이어야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는 제출한 서류가 형식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되었는지,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 내용보다는 서류의 완성도와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도마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관이 평가합니다. 기존 기술과 얼마나 다른지, 기술적으로 얼마나 창의적인지, 실제로 제품화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③ 심사 결과 결정
모든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반대로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결정이 나오며, 이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도마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 출원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권리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출원인만 사용할 수 있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똑같거나 유사한 도마를 만들거나 판매하면 특허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제작·판매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직접 활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에 기술을 빌려주거나(라이선스), 아예 권리를 양도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④ 보호 기간
도마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그만큼 더 큰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기존 제품과 차이점
출원하고자 하는 도마가 기존에 공개된 제품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구분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구조나 기능이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행 기술 조사를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기술적 특성 강조
단순히 모양이 예쁘거나 재질이 특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물 빠짐 구조, 분리형 디자인, 위생 강화를 위한 기능 등처럼 기술적인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야 특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디자인과의 구분 필요
도마는 형태가 눈에 띄게 독특할 경우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이 중심인지, 기능이 중심인지에 따라 특허 출원이 맞는지 디자인 출원이 맞는지를 잘 구분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구체적인 설명
특허는 누구나 동일하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이나 구조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막연한 표현보다는 수치, 재질, 구성 방식 등을 포함해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출원 전에 유튜브, SNS, 판매 플랫폼 등에서 먼저 공개하실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먼저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양도
도마에 대한 특허권은 재산처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권리를 넘기고 싶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뒤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그 특허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자는 사망 시점까지 권리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때도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해야 상속인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된 특허권도 기존과 동일하게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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