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지원금,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로 활용하려면?

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 확보뿐 아니라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권리 보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주목받으면서
창업지원금을 활용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방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주요 지원 내용과 함께,
활동자금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준비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며,
일반·기술트랙과 로컬트랙으로 구분해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2026년 2차 모집에서는
일반·기술트랙 8,000명, 로컬트랙 2,000명 등
총 1만 명이 1라운드에 선정됐습니다.


1라운드 선정자에게는 200만 원의 창업활동자금이 지원되며,
멘토링과 AI 솔루션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후 단계별 평가를 거쳐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추가적인 사업화 지원 및 성장 기회가 제공됩니다.


현재 2026년 2차 신규 모집은 마감된 상태이며,
향후 참여를 희망한다면
모두의 창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지원금을 받은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출원 비용의 집행 가능 여부입니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은 창업 과정에서 중요한 권리이지만,
활동자금으로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는
지원사업의 세부 집행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① 특허출원 비용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구조, 제조방법 등을 개발했다면
특허출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수수료와 변리사 비용 등이 활동자금의 인정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표출원 비용
브랜드명, 제품명, 서비스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도
창업 초기부터 고려할 사항입니다.
다만 상표출원비가 지원금 집행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실제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③ 디자인출원 비용
제품의 외관이나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경우
디자인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활동자금 사용 여부와 별개로 제품 공개 시점과
디자인의 신규성 등을 고려해 출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④ 전용카드 및 사후정산 방식
2026년 2차 사업에서는 일반·기술트랙은 전용 선불카드를 이용하고,
로컬트랙은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증빙을 통해 정산받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본인이 참여하는 트랙의 결제 방식과 증빙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의 창업 활동자금을 활용해
특허나 상표, 디자인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비용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 집행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출원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선행 권리 확인
특허와 디자인은 기존에 공개된 기술 또는 디자인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 역시 출원 전에 기존 등록 및 출원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원 대상 구체화
아이디어만으로 모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는 기술적 구성을, 상표는 보호할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디자인은 보호 대상인 외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기한 확인
활동자금은 지정된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며,
집행방식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원 상담부터 서류 준비, 실제 비용 결제까지의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등록 가능성 고려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반드시 권리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과 예상되는 위험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보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시작했다면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은 단순히 비용을 지출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사업에서 어떤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 중심 창업기업이라면 핵심 기술의 특허출원이 중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브랜드 사업을 준비한다면 상표권 확보가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제품 외관을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디자인출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분야와 제품 출시 계획에 따라
출원 우선순위와 권리 확보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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