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미국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1조회수 19

1. 미국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미국 상표권의 효력

1. 미국 출원의 필요성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에 판매하거나 향후 진출 계획이 있다면 상표 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특히 미국은 브랜드 인지도보다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더라도 등록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해외 판매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이전에 상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상표권이 사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가 등록되면 무단 사용이나 모방 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라이선스·프랜차이즈·유통 계약에서도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아마존, 쇼피파이, 월마트 등 주요 플랫폼에서는 판매를 위해 상표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등록 여부가 곧 판매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출원은 단순한 브랜드 보호가 아니라 미래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기반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상표를 준비하면 분쟁 위험을 줄이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브랜드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관련된 현재 또는 잠재적 사업 계획이 있다면 상표 등록은 미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미국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도 미국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내에서 유명하거나 오래 사용된 브랜드라도 미국 내 등록이 없다면 누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시장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 판매 계획이 없더라도 브랜드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전 등록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속지주의 특성을 고려하면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장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선출원주의

미국은 선출원주의 기반으로 운영되며,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즉,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출원이 늦다면 권리를 잃거나 사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글로벌 유통 계약에서는 등록된 상표가 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 출원 시기가 사업 확장과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상표등록 이후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사용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등록 여부가 분쟁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과 연계된 사업을 고려한다면 브랜드 확정과 동시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을 주요 비즈니스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심사 기준에 맞춰 지정상품, 식별력 판단, 사용증명 요건 등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출원 후 일정 단계에서 사용증빙이 요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출원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절차와 비용이 다른 국가보다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심사 기준과 제출 요건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도 지정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동시에 브랜드를 보호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비용과 절차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마드리드 출원 시에도 별도의 심사 요건과 ‘사용 증명’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국제출원만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략이 목표라면 마드리드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미국 단독 진출이라면 개별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미국 상표 출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같은 철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의미, 디자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충돌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사 판단 기준이 넓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출원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② 출원 준비

검색 결과 문제가 없으면 출원할 상표의 형태, 서비스 또는 상품 분류, 사용 여부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미국은 사용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상품 선택이 향후 상표권 범위를 결정하므로 사업 방향에 맞춰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구성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면 이후 심사 과정과 서류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미국 USPTO(미국 특허상표청)에 공식적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정보는 향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와 기준에 맞는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 후에는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상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④ 심사 단계

USPTO 심사관이 제출된 상표를 검토하며, 형식 요건과 실체 요건을 모두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정 요청이나 의견제출서가 요구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상표의 식별력, 기술적 표현 여부,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는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관보에 공고되어 일정 기간 공개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별도의 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대응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 단계는 상표가 공식 등록되기 전 마지막 점검 과정입니다.

⑥ 등록

이의 제기 없이 공고가 완료되면 상표가 정식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미국 내 법적으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해 대응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미국은 등록 후 일정 기간 사용 증명이 필요할 수 있어 사용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등록은 끝이 아닌 브랜드 보호의 시작이며, 장기적인 유지와 갱신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미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표가 다른 브랜드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표현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ST COFFEE’처럼 특징이 없는 표현은 일반 명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독창적인 단어, 조합어, 그래픽과 결합된 표장 등은 구별성이 높아 등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국 출원을 준비할 때는 브랜드의 고유성, 표현 방식, 시각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미국에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된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두 상표를 같은 브랜드로 오해하거나 연결된 사업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철자뿐 아니라 발음, 의미, 시각적 표현까지 폭넓게 비교되며 유사성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조사와 유사 분석은 필수이며, 혼동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명칭 설계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③ 불법성 배제

상표는 사회 질서나 법 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공격적 표현이나 차별적 내용, 음란성 표현 등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국가 상징, 유명 단체나 인물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허가 없이 사용하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 단어 의미뿐 아니라 문화적 해석까지 포함되므로 표현이 갖는 뉘앙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브랜드가 미국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안전한 출원의 핵심입니다.

6. 미국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미국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 범위를 기준으로 효력이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해석하므로,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 형태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 확장 계획이 있다면 지정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는 미국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무단 사용에 대해 경고장 발송, 판매 중지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명칭 보호를 넘어, 브랜드 신뢰와 시장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③ 유효 기간

미국 상표권은 등록일 기준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사용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록 후 일정 기간 사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 사용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갱신과 사용 증빙 관리는 상표권을 오래 유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미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미국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며 다른 국가에서는 자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 국가에서도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다면 각 국가별로 별도로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은 글로벌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즉, 미국 등록은 미국 시장 보호의 시작이며, 국제 전략은 별도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