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13조회수 57

1.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 출원 방식
2.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 심사
4.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권 효력
5.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와 같은 토목·지반 관련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에 공개된 특허, 논문, 기술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반 다짐 방식이나 그라우팅 재료 주입 기술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신규성이 부족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술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인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조사 후에는 특허출원서 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작용 원리, 기술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의 진동 주파수 제어 구조나 제트그라우팅의 주입 압력 조절 기술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도면과 함께 구조적 특징과 기술적 장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표현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완성되면 이를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발명자 정보와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경쟁 기술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보정 절차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요건 검토를 거쳐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관은 발명이 특허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그라우팅 공법보다 지반 강도를 향상시키거나, 경사계의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이라면 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별성과 실용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 후에는 해당 발명에 대한 정식 특허권이 부여되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절차를 통해 기술 보호와 사업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공법이나 장치 구조가 기존에 논문, 특허, 기술 보고서 등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지반 다짐 장비와 다른 진동 전달 방식이 적용되었거나, 제트그라우팅의 주입 각도 제어 구조가 새롭다면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의 재료를 바꾸거나 용도만 변경한 경우는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진보성이 필요합니다.
즉,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보았을 때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기술적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트그라우팅의 압력 분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나, 경사계의 오차 보정 알고리즘이 기존 대비 정밀도를 향상시킨다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기존 기술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효과나 기능적 향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산업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즉, 실험 단계의 개념이 아니라 건설 현장이나 지반 안정화 작업 등에서 실제로 재현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장비에 적용 가능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시스템이나 자동화된 경사계 측정 기술은 산업적으로 활용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실용성과 반복 사용 가능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특허 등록과 동시에 상업적 가치도 함께 인정받게 됩니다.

3.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와 같은 지반공학 기술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형식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과 형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이 모두 제출되었는지, 서류 간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도면이 누락되거나 발명의 명칭이 불명확하면 보정 요구가 내려집니다.
즉, 형식심사는 기술의 내용보다는 절차적 완전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이후 본격적인 기술 심사의 기반이 되는 과정입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발명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허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의 진동 전달 방식이 기존 공법보다 효율적인지, 제트그라우팅의 주입 압력 조절 기술이 차별화되어 있는지가 평가됩니다.
또한, 경사계의 측정 정밀도 향상 원리처럼 실질적인 기술 효과가 입증되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보정 및 등록결정

실체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보되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기술적 근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트그라우팅의 주입 노즐 개선 효과나 경사계의 신호 처리 방식의 기술적 우수성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기술의 독창성과 실용성을 인정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되고, 발명자는 해당 지반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보호와 상용화가 동시에 실현됩니다.

4.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타인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리나 구조를 사용하는 기술을 제조, 판매, 사용, 수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반 다짐 진동 장치나 그라우팅 주입 방식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경쟁사는 이를 임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점권은 발명자의 연구 성과를 보호하고, 기업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의 핵심 효력 중 하나는 무단사용방지입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로 간주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받은 제트그라우팅 압력 조절 기술이나 경사계의 자동 교정 기능을 무단으로 모방해 상용화하면 손해배상이나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기술을 정당하게 보호하고, 기술 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기술 보호뿐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발명자는 특허받은 기술을 직접 적용해 제품화할 수도 있고, 타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 안정화 장비 제조사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기술을 제공하거나, 측정기기 업체에 경사계 알고리즘을 이전하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는 기술력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타인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침해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권리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특허가 유지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기술은 공공 자산으로 전환되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발전과 기술 확산에 기여합니다.

5.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논문이나 기존 특허에서 유사한 기술이 존재할 경우, 신규성이 부족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동 다짐 장비의 작동 원리나 그라우팅 주입 압력 조절 방식이 기존과 동일하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원 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차별점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거절을 방지하고 출원 전략을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기존 기술과 어떤 점이 다르고, 왜 개선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트그라우팅의 주입 제어 방식이 기존보다 균질한 지반 형성을 가능하게 하거나, 경사계의 자동 보정 기능이 정밀도를 높인다면 차별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기술적 개선 효과를 수치나 구조로 명확히 제시하면 심사관에게 신뢰를 주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 심사의 핵심 문서로, 발명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모호하거나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면 권리 범위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의 진동 주파수 제어 방식이나 그라우팅 재료의 주입 순서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가 명확해야 특허 등록 후에도 권리 보호 범위를 넓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실험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건설·지반 안정화 작업 등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경사계 측정 시스템이나 에너지 절감형 진동 다짐 공법처럼 구체적인 효용이 입증되면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실용성이 강조된 기술은 등록뿐 아니라 상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마지막으로, 특허 출원 전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 발표나 학회 발표, 시공 사례 공개 등을 통해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트그라우팅 장비 개선 내용을 발표한 후에 출원한다면 이미 공개된 기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술은 출원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하고, 서류가 완성된 후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6. 지반 개량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제트그라우팅, 경사계 기술의 특허권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의 사용권과 독점적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반 다짐 장비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가 이를 건설 장비 제조업체에 양도하면, 그 기업이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며,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보유자는 권리를 현금화하고, 기업은 안정적으로 기술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즉, 특허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는 상속법에 따라 가족이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제트그라우팅 공법의 개선 기술이나 자동화된 경사계 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발명자가 사망하면, 해당 권리는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지식재산처에 권리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기술적 가치뿐 아니라 세대 간 자산으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