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유, 이유식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1.07조회수 110

 

 

 

 

 

 


 

 

 

 

 

 

1. 분유, 이유식 특허 출원 방식
2. 분유, 이유식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분유, 이유식 특허 심사
4. 분유, 이유식 특허권 효력
5. 분유, 이유식 특허 출원 사례
6. 분유, 이유식 특허 출원시 유의점
7. 분유, 이유식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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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유, 이유식 특허 출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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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 개발

분유나 이유식의 새로운 성분, 제조법, 사용 방법 등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적 차별성이 중요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특허 청구항은 발명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정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명의 효능, 안전성, 기술적 혁신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특허청에 작성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명세서와 도면(필요한 경우)을 함께 제출하며, 청구항을 포함한 서류가 제출됩니다.

 

 

④ 심사

특허청에서 형식심사와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관은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권이 부여되며, 출원자는 이를 20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고,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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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유, 이유식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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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

발명은 기존에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사용되거나 공개된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진보성

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술적 발전이나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기술에서 쉽게 유추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요소가 있어야 특허로 인정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발명은 실제 산업에서 상용화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발명이 아니라, 제품이 실제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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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유, 이유식 특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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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식 심사

출원된 특허 서류가 형식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며, 문제가 없으면 실질 심사로 진행됩니다.

 

 

② 실질 심사

심사관이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술이 실제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③ 등록 결정

심사관이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이 가능하면 특허를 부여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보정 요청이나 수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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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유, 이유식 특허권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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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등록된 특허 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됩니다.

 

 

② 사용 권한 부여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기술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③ 침해 대응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특허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경쟁 우위

특허를 통해 시장 내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브랜드 가치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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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유, 이유식 특허 출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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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네슬레 (Nestlé) – 소화가 용이한 분유 기술

네슬레는 소화가 용이한 분유 개발을 위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분유보다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성분을 추가한 제품을 개발했으며, 유아의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된 기술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② 다농 (Danone) –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영양소 조합

다농은 영양소 조합 개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의 조합을 최적화하여 아기들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이유식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으며, 이 기술을 통해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③ 아르겐틴 비즈니스 (Arla Foods) – 알레르기 최소화 분유 기술

아르겐틴 비즈니스는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는 분유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분유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부모들에게 안전성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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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유, 이유식 특허 출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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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규성 확보

발명이 기존 기술과 동일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나 특허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정확한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서에는 발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바탕으로 심사하므로, 발명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분유나 이유식의 경우,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제품이 상용화되고 시장에 실제로 출시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진보성 강조

발명은 기존 기술보다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기술에 비해 어떤 점에서 더 우수하거나 창의적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⑤ 침해 가능성 고려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해당 기술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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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유, 이유식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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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양도된 특허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가지게 됩니다.
이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양도는 상속과는 다르게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기는 과정입니다.

 


② 상속

특허권자는 사망 후, 그의 특허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재산의 일종으로 상속 대상이 되므로, 유언에 따라 혹은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특허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특허권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고, 특허청에 상속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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