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 조회부터 출원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키프리스로 상표 검색 제대로 하는 법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5조회수 5

1. 상표권 조회가 필요한 이유
2. 상표 검색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
3. 무료로 상표권 조회하는 방법
4. 상표 검색 시 놓치기 쉬운 주요 판단 기준
5. 유사 상표가 발견되었을 때 대응 방법
6. 상표 검색 후 다음 단계: 출원·등록 전략과 전문가의 역할

1. 상표권 조회가 필요한 이유

상표권 조회는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브랜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표는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제도이기 때문에, 브랜드를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권 조회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 프랜차이즈 창업자, 제조사, 브랜드 사업자는 상표 등록 여부가 사업 운영과 직결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판매 중단, 제품 포장 변경, 광고 제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조회는 브랜드 확장성과 사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등록 가능한 이름인지, 지정상품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동일한 이름이라도 업종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지 등 전략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상표권 조회는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회 없이 바로 출원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보정 요청이나 재출원이 반복되면 시간과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미리 조회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어 효율적인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즉, 상표권 조회는 단순히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적 위험 예방, 비용 절감, 사업 확장 가능성 확보, 브랜드 자산 보호를 위한 사전 전략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 혹은 상표를 사용하기 전 단 10분만 투자해 상표권 조회를 해보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조회는 ‘선택’이 아니라, 상표 출원의 첫 단계이자 필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상표 검색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

상표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기본 개념을 이해해 두시면 훨씬 정확하게 결과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는 단순히 글자 모양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외관, 의미, 전반적인 인상까지 종합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철자가 조금 다르거나 디자인이 살짝 달라도 소비자가 비슷하게 느끼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지정상품과 상품류, 그리고 유사군 구조입니다.
상표는 이름 자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권리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어라도 커피 브랜드와 전자제품 브랜드는 서로 다른 분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이름이 조금 달라도 같은 업종이면 충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상표 제도는 선출원주의이면서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해 등록 절차를 밟은 사람이 상표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속지주의란 한국에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한국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별도로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외에서 등록되어 있어도 한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 검색을 할 때에는 단순히 “같은 이름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표가 어떤 발음과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상품·서비스에 쓰일 예정인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될 여지가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검색을 시작하시면, 상표권 조회 결과를 훨씬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이후 출원 전략도 더 안정적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3. 무료로 상표권 조회하는 방법

상표권 조회는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알면 사업 초기부터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많은 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조회 방법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인터넷 검색창에 ‘KIPRIS’ 또는 ‘키프리스’ 입력
②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상표’ 선택
③ 검색창에 사용 예정인 브랜드명 입력 후 조회

▼ 키프리스 접속 ▼

검색 결과에서는 현재 등록된 상표, 출원 중인 상표, 소멸된 상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단어라도 철자, 한글·영문 차이, 띄어쓰기, 숫자 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향후 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는 상태가 ‘등록’, ‘출원 중’, ‘거절’, ‘심판 중’ 등으로 표시되며,
이 중 ‘등록’ 또는 ‘출원 중’ 상태라면 동일 분야에서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소멸’이나 ‘거절’ 상태라면 등록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상태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키프리스 검색은 어디까지나 조회 단계로, 검색 결과만 보고 바로 “등록 가능하다” 또는 “등록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발음, 의미, 외관, 업종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검색보다 해석이 더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료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 상표 등록 준비의 첫 단계로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플랫폼, 프랜차이즈 사업, 제조 브랜드를 준비한다면 조회는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을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키프리스 조회부터 진행해보시고,
검색 과정에서 유사 상표가 보이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작은 단계가 앞으로의 브랜드 운영과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4. 상표 검색 시 놓치기 쉬운 주요 판단 기준

상표 검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은 이름이 있는지만 확인하시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색 결과만 보고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검색 시 놓치기 쉬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음과 외관 기준
상표는 철자가 다르더라도 읽었을 때 비슷하거나, 글자 구성·길이·디자인 느낌이 유사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ZI, COZEE, COZY처럼 표기가 조금씩 달라도 소비자가 비슷하게 인식한다면 심사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의미·연상 이미지 기준
단어가 다르거나 언어가 달라도 같은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면 유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하루’와 ‘Sweet Day’처럼 표현 방식은 달라도 전달하는 의미나 감성이 동일할 경우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지정상품·업종 기준
상표는 이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되는지가 함께 기준이 됩니다.
같은 단어라도 식품 브랜드와 IT 브랜드처럼 업종이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같은 업종에서는 작은 차이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 핵심 표현 중심 판단 기준
상표 전체 표현이 길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허니브라운 헤어샵’과 ‘허니브라운 뷰티’는 뒤에 붙는 단어가 달라도 핵심 표현이 허니브라운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표는 문장 전체가 아니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표 검색은 단순 동일 문자 확인이 아니라 발음, 외관, 의미, 업종, 핵심 구성 요소까지 함께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검색하면 결과를 훨씬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후 상표 설계와 등록 전략도 더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사 상표가 발견되었을 때 대응 방법

상표 검색 결과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었다면, 바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구성, 의미, 발음, 업종 범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상표가 확인되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명 수정 또는 변형 전략
핵심 표현이 동일하다면 일부 단어를 추가하거나, 구성 순서를 바꾸거나,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OZY"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COZY STUDIO”, “COZY BREW”, “THE COZY ROOM”처럼 변형된 표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표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 지정상품 조정 전략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업종이 다르거나 유사군이 겹치지 않는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이름이라도 화장품과 식품처럼 업종이 다르면 충돌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을 재구성하거나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도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

＊ 로고형 또는 결합형 상표로 방향 전환
문자형 상표가 유사해 거절 위험이 높다면,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 로고형 또는 문자·도형 결합형 상표로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구성 방식이 달라지면 식별력이 강화되고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 상표권자와 협의 또는 동의서 제출 방식 검토
사업 확장성이 크고 브랜드 변경이 어렵다면, 기존 상표권자와 협의 후 사용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계약, 권리 범위 조정, 추후 리스크 검토가 필요해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발견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름이 비슷하다 → 끝”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조정이 가능한지, 다른 방식으로 등록할 여지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사 상표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상표명 조정, 지정상품 변경, 형태 변형, 협의 등의 전략을 고려해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판단 차이가 브랜드 유지 비용, 사업 확장성, 법적 리스크에서 큰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단순 검색이 아니라 전문적인 해석과 전략 세팅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상표 검색 후 다음 단계: 출원·등록 전략과 전문가의 역할

상표 검색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등록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검색 결과에 따라 유사 상표 여부, 업종 분류, 상표 사용 목적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점의 결정이 향후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를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지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판매하는 제품뿐 아니라 확장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좁게 설정하면 이후 출원을 반복해야 하고, 너무 넓게 설정하면 비용이 증가하거나 거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원 형태 결정이 필요합니다.
문자형 상표로 진행할지, 로고형으로 갈지, 또는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형태로 출원할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검색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확인된 상표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조나 형태를 변경해 식별력을 높이는 전략이 도움이 됩니다.

출원 이후에는 심사, 의견제출, 보정 요청 등 예상치 못한 단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등록된 이후 권리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접수가 아니라, 출원부터 등록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검색 단계에서 확인된 사항을 기반으로 등록 가능성을 분석하고, 거절 사유가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대비해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지정상품 구성, 문구 표현, 심사 대응 논리까지 함께 준비해 등록 성공률을 높이고, 상표권이 실제 사업 운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국 상표 출원은 서류 제출이 아니라 브랜드의 법적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투자 과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 프랜차이즈 운영자, 제조 브랜드, 수출 기업이라면 상표권 확보 여부가 사업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표 등록 과정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기반의 분석과 전략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 출원이 아니라
검색 → 분석 → 전략 설계 → 출원 → 등록 → 활용까지 이어지는 상표 보호 과정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로드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이미 고객 앞에 노출되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사업과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안정적인 상표권 확보 전략을 준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