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상표등록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혹시 아직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상표는
높은 침해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표 침해는 물론 상표권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내 상표가 침해당하기 전에 상표 등록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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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동일 범위 침해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아닌 제3자의 타인이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동일 범위 침해입니다.
유사 범위 침해
마찬가지로,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아닌 제3자의 타인이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유사 범위 침해에 해당합니다.
간접 침해
상표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상표권을 침해하는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 침해의 범위로 포함합니다.
그럼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원공고 이후 침해를 당했다면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표권 소송을 하기 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하기 전이지만
이미 출원을 진행하여 심사에 통과했고
출원공고가 된 이후라면 내용증명으로 경고할 수 있는데요.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상표가 침해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경고장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표침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손실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출원상표가 상표권 등록되고 난 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경고 이후에도 상표침해가 계속된다면
소송 및 형사처벌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표권소송에서 내용증명 경고장은
증거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표권소송으로 대응하기
상표권자는 상표 침해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표권 소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소송
침해금지청구권에 의하여 상표를 침해했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상표침해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침해 금지
혹은 침해에 사용된 물건 압류 등을 조치합니다.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하여
상표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침해한 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 산정 기준에 따른 손해금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적 구제방법으로는
형사법상 침해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이나 검사에 고소하여
몰수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방안으로, 상표권소송으로 가지 않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빼빼로' 상표권침해소송
'빼빼로' 라고 하면 모두 머릿속에 모양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빼빼로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롯데제과 측이 빼빼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포키'를 제조하는 일본의 과자 회사가
롯데 제과를 상대로 과자 모양 자체의 상표권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습니다.
일본의 '포키'는 롯데제과의 빼빼로와
거의 똑같은 모양의 과자입니다.
롯데제과의 빼빼로 출시일이 포키보다 5년 앞섰지만
미국 판매는 포키가 훨씬 앞서서 시작했고
포키는 미국 시장 내 점유율 독점을 위해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최종 판결은 롯데제과의 승리였습니다.
막대형 초콜릿이라는 과자의 디자인이
기능적으로 소비자의 편의에 부합하는
'유용한 디자인'으로 판단된 것이 핵심인데요.
이런 경우는 독점 사용이 불가하며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없어
상표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표권의 침해 범위와
상표권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소송사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 침해와 분쟁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라
전문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표등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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