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의 김예슬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 꼭 필요하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상표가 대체 무엇인지,
어째서 상표권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상표등록은 내 브랜드를 지키고, 내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상표등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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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표권등록 출원의 절차 및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이란 무엇일까요?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판매업자가 다른 사람들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등으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호와는 다른가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상호는 영업 활동을 할 때 다른 업체와 구별하기 위한 명칭을 말하며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요자들로 하여금 다른 업체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와 상표는 공통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애플"사의 "애플" 스마트폰과 같이
상호와 상표가 실제 동일한 경우도 있고,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비스포크"냉장고 등와 같이
하나의 상호하에서 다양한 상표가 사용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상호 역시도 독점적 보호가치가 있는
하나의 상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호는 사업자등록/상호등기 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한 상법상의 보호는
동일지역 내에서만 보호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독점권이 발생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는 문자로만 구성되지만,
상표는 문자는 물론 도형/심볼마크/캐릭터,
심지어 입체적형상/소리/냄새까지도
상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할 경우 등록한 상표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에게 무단 사용에 대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반대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한다면
내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상표권등록을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상표 표장과 출원할 상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상표 표장의 경우 이미지화한 파일을 출원 시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에
선행조사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원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정 상품및 상품분류코드를
여러분의 사업에 맞게 선정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지정상품이란 간단히 말해
등록할 상표를 어느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차후 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허청의 상표등록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표 검색
2. 특허청 출원
3. 상표 출원 심사
4. 출원 공고
5. 등록 결정
6. 상표권 등록 완료
거절 사유 통지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상표는 출원한다고 모두 등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원은 특허청의 심사는 받는다는 것이고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
출원 거절 사유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사유 통지를 받았을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준비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와 보충 자료 준비는
다년간의 경험과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심사 통과 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간인 2개월의 공고 기간 내 특별한 사유(이의신청 제기 등)가 없다면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 등록은 완료가 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표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출원한 상표는 국내에서만 인정합니다.
해외진출을 할 경우, 해당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다시 상표권등록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표권출원등록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았는데요.
상표는 출원만 하면 모두 등록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상표등록은 생각만큼 간단한 절차가 아니고, 심사 기간 또한 약 1여 년으로 긴 편입니다.
중간에 거절 사유 통지서를 받게된다면 여기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1여 년을 기다렸지만 상표등록이 거절될 확률도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와 함께 하신다면, 다년간의 노하우로 고객님의 상표등록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 또한 반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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