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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 발명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양도 완전 정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3조회수 22

1.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 출원 방식
2.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 심사
4.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권 효력
5.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생두·원두 가공 방식, 로스팅 기술, 로스터 장비 구조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특허로 등록된 기술과 동일한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기능, 구조,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며, 기술의 보호 범위와 출원 전략을 설정하게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하면 기술 차별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이후 심사 단계에서 거절 가능성을 줄이고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기술 분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의 구조, 작동 원리, 목적, 효과 등을 명확하게 설명한 명세서와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커피 로스팅 기술, 열 제어 방식, 원두 성숙 단계 구분 방식 등 기술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표현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특허의 실질적인 형태를 완성하는 과정이므로 기술적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서류를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제출일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기술의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동일 기술이라도 누가 먼저 제출했는지가 권리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발 일정 및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은 신중하게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심사

출원이 접수되면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서 형식 검토 후 기술적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술 설명이 부족하거나 차별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 요청이나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기술의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보완 설명하거나 청구항을 조정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며, 기술 보호뿐 아니라 제품 경쟁력 강화, 브랜드 신뢰 향상,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는 기술이 법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2.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생두·원두 가공 방식이나 로스팅 기술, 로스터 장비 설계가 특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특허 문헌, 논문, 제품 매뉴얼, 온라인 자료 등에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작은 차이라도 명확한 기술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새롭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특허 출원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됩니다.

② 진보성

단순한 기능 추가, 재질 변경, 크기 조정처럼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은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두의 수분·열·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법, 새 구조의 로스터 설계, 향미 유지 기술처럼 기존 기술보다 분명한 개선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왜 기존 방식보다 더 뛰어난가?”와 “해당 개선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즉, 기술이 발전적이고 실질적 개선을 포함해야 합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해야 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험 단계에서만 존재하거나 구현이 어려운 개념적 기술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두·원두 처리 공정, 로스팅 조절 기술, 로스터 장비 구조 등은 실제 제조, 사용, 판매가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핵심 조건입니다.

3.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생두, 원두 가공 기술이나 로스팅 방식, 로스터 장비 특허가 제출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술의 수준이나 내용이 아니라 제출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 등이 규정된 형식과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만약 서류 누락, 분류 오류, 표현 방식 문제 등이 발견되면 보정 요청이 오며, 기한 내 수정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기술 검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실질심사)는 제출된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존 로스팅 기술이나 로스터 장비와 비교해 의미 있는 차별성이 있는지가 평가됩니다.
심사관은 기존 특허, 논문, 공개 자료 등을 참고해 기술적 효과와 개선 요소가 명확한지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 제출이나 보정 요구가 진행됩니다.
출원인은 이 단계에서 기술적 우수성과 필요한 근거를 제시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등록결정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술은 정식 특허권으로 보호됩니다.
반대로 요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거절결정이 이루어지며, 출원인은 필요한 경우 심판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는 기술 보호뿐 아니라 제품 경쟁력 확보, 기술 거래,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는 해당 기술이 단순 개발을 넘어 지식재산권으로 완성되는 최종 과정입니다.

4.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생두·원두 가공 방식이나 로스팅 기술, 로스터 장비가 특허로 등록되면 해당 기술은 등록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다른 제조업체나 로스터리에서는 동일한 방식이나 구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독점성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커피 산업에서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되며, 브랜드 가치와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은 기술 보호뿐 아니라 사업 전략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이 있는 기술은 타인이 허락 없이 제조, 판매, 수입, 활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로스터 구조나 로스팅 제어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특허권자는 경고 조치, 손해배상 청구, 판매 금지 요청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술 도용이나 모방 제품 확산을 예방해, 개발자의 투자 가치와 노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즉, 특허는 기술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법적 제도입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 기술은 직접 장비를 생산하거나 로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라이선스 계약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팅 알고리즘 제어 기술이나 공정 자동화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는 경우, 이를 사용하려는 업체는 로열티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보유는 협력 제안, OEM 계약, 장비 유통 등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지적재산 자산이 됩니다.
즉, 특허는 보호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 기준 20년간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독점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호 기간 동안 연차료만 유지하면 권리는 계속 유효하며, 이후 기간이 만료되면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자산이 됩니다.
20년 보호는 기술 개발 투자 회수, 브랜드 구축, 시장 선점 전략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즉, 특허 보호 기간은 기술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생두·원두 가공 기술이나 로스팅 방식, 로스터 장비 관련 특허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기존에 공개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나 논문, 제품 매뉴얼과 유사하다면 등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 비교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기술이 어느 부분에서 새롭고 보호 가치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이후 명세서 작성과 심사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는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새로운 요소와 개선된 효과가 있어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온도 조절이나 크기 조정과 같은 일반적 개선은 진보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팅 방식의 정밀 제어, 향미 유지 기술, 열 전달 구조 개선 등 기술적 차별성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기술을 설명하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표현이 모호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스터 장비 구조, 공정 조건, 로스팅 단계별 기술적 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청구항 표현 하나가 권리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는 실제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기술이 실현 가능한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로스팅 기술이 장비·사용 환경·운영 방식과 연결되어 적용 가능함을 보여야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용성, 제조 가능성, 운용 효율을 강조하면 등록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는 공개된 기술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출시·테스트 제공·SNS 홍보 등 출원 전에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선공개로 인해 신규성이 상실되면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출시 일정과 출원 시점은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즉, 출원 후 공개가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6. 생두, 원두, 로스팅, 로스터 기술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생두·원두 가공 기술이나 로스팅 방식, 로스터 장비 관련 특허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계약을 통해 특허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기술 활용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기업 간 협력·인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 계약이 체결되면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소유권 변경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완료해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즉, 특허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거래 가능한 자산이므로,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일반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으면 유지 여부, 활용 방식, 라이선스 계약 또는 양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특허는 유지 비용(연차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 이후에도 이를 계속 납부해야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즉, 특허는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장기적으로 가치가 이어질 수 있는 지식재산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