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재산을 지켜드리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 김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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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 디바이스, 비즈니스 모델(BM) 등에서 다양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의 운용과 관련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특허는 전통적인 특허법의 발명 조건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활용한 발명만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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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해당 프로그램 사이의
구조적 및 기능적 관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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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소프트웨어 특허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소프트웨어에 특허를 인정하고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워드, 파워포인트와 같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부터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LOL),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자면, 모바일 앱이나 웹 인터페이스(GUI) 등도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
법에서 인정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는 하드웨어 단독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기계나 제조물의 물리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나 데이터 구조가 기록된 기록 매체를 기능적으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는 발명으로 간주됩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발명
반면, 특허법에서는 일부 컴퓨터 관련 발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 구조
- 정보의 단순한 목록이나 정리본, 자연현상이나 사실
- 데이터의 단순 배열 또는 축적과 같은 경우
발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발명이 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나 실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가상 세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오늘날,
소프트웨어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특허와 저작권이 주로 사용됩니다.
초기에는 소프트웨어는 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었는데요.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별도로 마련되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GUI가 눈에 보이는 형태는 같더라도 소스코드가 약간만 달라져도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저작권을 통해 회피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만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허는 저작권과 달리 표현 방식이 아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합니다.
이로 인해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 기간은 저작권과 달리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호 기간이 짧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특허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만 배타적 사용권을 유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상황 및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각각의 보호 수단은 그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보호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특허출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BM)과 같이 구체적인 물체 없이 등록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등록률이 높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복잡성과 특성상 평가와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과 신규성, 진보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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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레카 대표변리사 김예슬이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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