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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 발명 출원 및 등록,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양도 완전 정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12조회수 11

1.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 출원 방식
2.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 심사
4.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권 효력
5.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처럼 의료기기 기술은 구조·센서·제어 방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먼저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논문, 등록 특허, 공개 특허를 비교해 어떤 부분이 새롭고 어떤 요소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면 출원 방향을 훨씬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술의 차별성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향후 특허 등록 가능성도 함께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 단계에서는 기술의 구조, 작동 원리, 사용 방식, 효과 등을 명확하게 설명한 명세서와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을 작성합니다.
수술 장비는 세부 구조와 기능의 미세한 차이가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적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면 심사 과정에서도 유리해지고, 경쟁사가 회피하기 어려운 강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된 명세서와 청구항, 도면 등을 갖추면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는 순간 해당 기술은 ‘출원일 기준’으로 보호받기 시작하므로, 시장 공개나 시제품 발표보다 먼저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후에는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서류가 형식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초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④ 심사

심사에서는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를 본격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술로봇의 제어 알고리즘, 관절경의 광학 구조, 복강경 시스템의 영상 처리 방식 등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심사관이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정해진 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술은 공식적인 특허권으로 보호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고, 기술 협력·라이선스·사업 확장 등 다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 신뢰도와 인증이 중요한 만큼, 특허 등록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가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센서 기술·영상 처리 방식·제어 메커니즘이 과거 특허나 논문, 제품 설명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광학 배치의 새로운 구성, 로봇 관절의 독창적 이동 방식, 영상 신호 처리 방식의 차별점 등이 기존 자료에 없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 전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신규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을 단순히 변형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적 발전’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로봇 수술 장비에서 제어 알고리즘이 기존 방식보다 정밀도를 크게 높인다거나, 관절경의 광학 구조가 시야 확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능적 효과가 분명하고 그 차이가 기술적 이유로 설명될수록 진보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된 이유와 효과’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해당 기술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구현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생산될 수 있어야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실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조 공정의 안정성, 부품 조합의 실현 가능성, 임상 적용 가능성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기준은 기술이 실제 가치 있는 의료기기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서가 규정된 형식을 정확히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우수성이나 차별성을 판단하지 않고, 명세서 구성, 청구항 형식, 도면 제출 여부, 수수료 납부 상태처럼 행정적 요건만 검토합니다.
형식 요소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보정 요구가 내려오며, 기한 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본격적인 기술 심사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이자 매우 중요한 시작 단계입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심사는 해당 의료기기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심사관은 기존 특허·논문·제품 자료와 비교해 기술이 얼마나 새롭고(신규성), 전문가가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발전이 있는지(진보성), 실제 의료기기로 구현 가능한지(산업적 이용가능성)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체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특허 등록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③ 등록결정

형식심사와 실체심사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은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청구항의 범위가 적절한지, 기술 설명이 충분한지, 권리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등록결정 후 정해진 기한 안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술은 정식 특허권으로 전환되어 법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기술은 독점적 권리 기반을 확보하고, 이후 사업적 활용까지 폭넓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에 적용된 기술을 출원인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즉 동일한 광학 구조, 제어 알고리즘, 센서 기술, 메커니즘을 다른 기업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술 경쟁력을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가 확보되면 의료기기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제품 차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권리는 기업의 기술 자산 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타인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구조로 제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침해로 판단해 경고, 판매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처럼 기술 복제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법적 보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무단사용 방지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가치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는 단순히 보호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면 로열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공동 개발이나 OEM·ODM 협력에서도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보유는 투자 유치나 유통 계약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의료기기 기술을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은 독점적으로 보호됩니다.
즉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누구도 허락 없이 제조·판매·수입할 수 없으며, 기업은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20년 보호기간은 개발비 회수뿐 아니라 시장 확장,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술이 기업의 확실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5.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처럼 기술 구조가 복잡한 분야는 기존 특허와의 차이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이미 공개된 기술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겹치는 부분을 피하고 차별화 전략을 더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출원 준비의 출발점으로 꼭 점검해야 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기술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광학 설계, 로봇 제어 방식, 관절 구조, 영상 처리 기법 등 차별되는 기술 요소가 명확해야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형상 변화나 기능 추가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이유와 효과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에 표현이 모호하면 권리 범위가 불안정해집니다.
구조, 작동 원리, 구성 요소, 기술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특히 청구항은 경쟁사가 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명확한 명세서는 심사 대응을 수월하게 하고 등록 후 권리 행사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④ 실용성 강조

수술 장비 특허에서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기술이 단순히 이론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장치로 제작되었을 때 어떤 효율성, 안전성, 편의성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반복 생산 가능성과 안정적인 작동을 설명하면 산업적 이용가능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심사에서 더 유리해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는 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회 발표, 논문 공개, 전시회 출품, 홍보자료 배포 등이 모두 공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는 기술 노출을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개발 과정이 길고 테스트가 많은 분야에서는 일정 관리와 비공개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6. 의료 로봇시스템,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수술현미경, 복강경, 관절경, 수술로봇 장치와 같은 의료기기 특허는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통해 특허권자는 기술을 원하는 기업에 판매하거나 공동사업 구조로 이전할 수도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일시금 또는 분할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도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식재산처(MOIP, 구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과 침해 대응 권한을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고 상속재산의 한 종류로 승계됩니다.
즉,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특허를 유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등록료 납부를 포함한 관리 의무를 함께 승계하며, 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라이선스·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 절차는 지식재산처에 상속 사실을 등록해야 확정되며, 이를 통해 특허권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