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팀기, 찜기, 식기 세척기 특허 출원 방식
2. 스팀기, 찜기, 식기 세척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스팀기, 찜기, 식기 세척기 특허 심사
4. 스팀기, 찜기, 식기 세척기 특허권 효력
5. 스팀기, 찜기, 식기 세척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스팀기, 찜기, 식기 세척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비슷한 기술이나 구조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내 아이디어가 새로운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스팀 발생 방식, 열 전달 구조, 물 분사 시스템 등 기술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정리합니다.
작동 원리, 구성 요소, 차별점을 명확히 담는 것이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일이 기준이 되어 권리 보호가 시작됩니다.
아이디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심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기술 내용을 평가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열 제어 방식이나 세척 효율 등 개선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기술을 법적으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기술이나 구조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과 똑같거나 거의 비슷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출원 전에 먼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진보성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개선된 점이나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찜기보다 스팀 분사 방식이 더 효율적이거나, 식기 세척기의 물 순환 구조가 새롭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기술이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져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거나 생산이 불가능하다면 특허 등록이 어려워요.
즉, 반복 생산과 사용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제출한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등이 형식적으로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빠진 서류나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고 수정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기술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술이 새로운지(신규성), 기존보다 발전되었는지(진보성), 실제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예를 들어, 스팀 분사 방식이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구조인지 등이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③ 등록 결정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기술을 법적으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등록된 기술을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즉, 해당 구조나 작동 방식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가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품화하면,
제작 중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에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 기술은 다른 회사에 사용권(라이선스)을 주고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기술 자체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① 선행 기술 조사 필수
스팀 분사 방식이나 내부 구조 등은 이미 유사한 기술이 많이 존재합니다. 출원 전에는 꼭 선행 기술 조사를 하셔야 자신의 기술이 새로운지 확인하고, 출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인 열과 물 제어
스팀 발생 원리, 온도 조절 방식, 물 분사 경로 등은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작동 방식이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청소·세척 기능도 특허 대상
자동 세척, 탈취, 스케일 제거 같은 부가 기능도 기술적 차별성이 있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순 편의 기능처럼 보여도, 작동 원리가 독창적이라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시각적인 구조 설명
내부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도면이나 단면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사관이 이해하기 쉬워야 등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전시회, SNS, 제품 설명서 등에서 기술이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출원을 먼저 하고, 공개는 그 이후로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
① 양도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넘기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스팀 분사 구조에 대한 특허를 제조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액을 받는 것이 가능해요.
양도할 때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개인이 사망했을 때 다른 재산처럼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해당 특허를 보유하거나 사업에 활용하거나, 다시 양도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리가 이전돼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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