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레시피, 음식 특허 출원 방식
2. 식품, 레시피, 음식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식품, 레시피, 음식 특허 심사
4. 식품, 레시피, 음식 특허권 효력
5. 식품, 레시피, 음식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식품, 레시피, 음식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생각한 레시피나 조성물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특허나 논문, 제품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키프리스(KIPRIS) 같은 무료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② 출원서 작성
기술이 새롭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와 도면, 청구항 등을 작성해요.
특히 식품의 경우엔 재료 구성, 배합 비율, 조리 방법, 기능적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하거나 우편·방문 접수로 제출합니다.
이때 출원일이 부여되며, 그날부터 내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가 시작돼요.
④ 심사
출원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후 기술적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관이 내용을 검토해요.
필요하면 보정서나 의견서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어요.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돼요.
등록된 특허는 20년 동안 법적으로 보호되며, 제품화·라이선스·수익 창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신규성
내가 만든 레시피나 식품 조합이 이전에 공개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해요.
이미 책, 방송, 특허, 논문 등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② 진보성
기존에 있던 조리법이나 성분 조합에서 한 단계 발전된 기술적 차별성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단순한 재료 변경이 아니라, 기능성 향상, 맛의 개선, 유통 안정성 증가 같은 뚜렷한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제로 만들 수 없거나, 상품으로 팔기 어려우면 특허로 인정되기 힘들어요.
즉, 해당 식품이나 조성물이 생산·유통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① 형식 심사
특허청에서 먼저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명세서, 도면, 수수료 등이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보고, 형식적인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이 와요.
기술 내용 자체는 이 단계에서 아직 보지 않아요.
② 실체 심사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심사관이 기술의 내용 자체를 심사해요.
내 식품이나 레시피가 새로운지(신규성), 기존보다 발전됐는지(진보성), 실제로 만들고 쓸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③ 심사 결과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돼요.
등록이 가능하면 설정등록료를 내고 특허가 확정되고,
거절될 경우에는 이유를 알려주고, 보정이나 의견서를 통해 반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식품 조성물이나 레시피는 등록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걸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내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따라 하거나 제품화하면, 법적으로 중단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허는 내 기술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등록된 특허는 직접 제품화해 판매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 기술을 빌려주고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즉, 특허는 기술 보호를 넘어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될 수 있어요.
④ 경쟁력 확보
특허를 보유하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차별성이 높아져, 유통, 투자, 마케팅 등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식품 분야에서는 특히 특허가 경쟁력을 크게 올려주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선행 기술 조사 필수
출원 전에 이미 비슷한 조성물이나 레시피가 특허로 등록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기존에 공개된 내용과 유사하다면 특허 등록이 어렵고, 나중에 무효 처리될 수도 있어요.
무료 특허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조성물 방식 추천
단순한 조리법보다는 식품 조성물(성분 배합 구조)로 접근하는 게 특허 등록에 유리해요.
예를 들어, 특정 기능성 원료를 어떤 비율로 배합했는지, 그 조합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③ 실험자료 준비
기능성이나 효과(예: 혈당 조절, 면역 증진 등)를 주장하려면, 시험 결과나 비교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해요.
단순히 "좋다"는 설명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고, 구체적인 자료가 특허 심사에서 큰 힘이 됩니다.
④ 명확한 차별화 필요
기존 음식이나 레시피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이 새롭고 유용한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단순히 재료만 바꾸거나 순서만 다르게 한 경우는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어요.
작은 차이라도 기술적·기능적 차별점이 중요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레시피를 유튜브, 블로그, 발표자료 등에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제도라서, 공개 전에 반드시 먼저 출원해야 합니다.
① 양도
특허권은 다른 재산처럼 팔거나 넘길 수 있는 권리예요.
식품 조성물이나 레시피에 대한 특허도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양도할 수 있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만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정식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② 상속
특허권은 상속도 가능한 재산입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고,
상속인은 특허청에 소유권 변경을 신청하면 정식 권리자로 등록돼요.
상속된 특허도 직접 활용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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