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열화상카메라, 열영상카메라, 적외선 열화상기 특허 출원 방식
2. 열화상카메라, 열영상카메라, 적외선 열화상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열화상카메라, 열영상카메라, 적외선 열화상기 특허 심사
4. 열화상카메라, 열영상카메라, 적외선 열화상기 특허권 효력
5. 열화상카메라, 열영상카메라, 적외선 열화상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열화상카메라, 열영상카메라, 적외선 열화상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이미 등록된 특허나 공개된 기술 문헌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이 정말 새로운지, 기존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과정은 나중에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② 출원서 작성
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와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작성해요. 기술적 특징, 작동 원리, 효과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고, 도면도 함께 첨부하면 심사 시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돼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이때 출원일이 결정되며, 이후 그 날짜 기준으로 특허 보호가 시작돼요. 정해진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고요.
④ 심사
출원 후에는 먼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형식심사, 그리고 기술적 내용을 평가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돼요. 진보성이나 신규성 부족 등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가 확정돼요. 이후부터는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발생하며,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① 신규성
먼저, 그 기술이 세상에 이미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해요. 특허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기술이 논문, 특허문헌, 제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알려져 있었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 공개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② 진보성
단순히 새롭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술적 발전이나 창의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존 열화상기의 성능이나 구조를 단순히 조합한 정도라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탐지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식이라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그 기술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해요. 즉, 이론적인 개념이나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품이나 공정으로 생산되거나 적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나 보안장비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은 제출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서류상의 오류는 없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관이 기술 내용을 본격적으로 평가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 특허 등록의 핵심 요건을 꼼꼼히 심사하며, 기존 기술과 비교해 얼마나 독창적이고 실용적인지 판단합니다. 필요 시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③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기회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이때 의견서 제출이나 명세서·청구항 보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① 독점적 권리
특허를 등록하면 해당 기술을 출원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등록된 특허 내용에 해당하는 기술은 출원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가 허락 없이 유사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손해배상이나 판매중지 청구 등을 통해 기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예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이 특허를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거나 기술이전하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기술 자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일반적인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기술 기반의 사업 운영이 가능해져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에 비슷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특허청이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외 유사 특허나 논문, 제품 정보를 조사하면, 내 기술의 신규성과 차별성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기술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해야 해요. 단순한 기능 추가나 외형 변화가 아니라, 핵심 기술이나 작동 원리에서 뚜렷한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사 과정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발명의 구조와 작동 방식, 효과 등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애매한 표현이나 불명확한 설명은 특허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현장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이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실용적이어야 특허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블로그, 전시회, 논문, 제품 출시 등으로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특허 출원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양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해야 공식적으로 권리가 이전돼요. 예를 들어,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그 기업이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② 상속
특허권은 상속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사망하면 법률에 따라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특허청에 상속 사실을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상속인도 특허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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