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영국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9조회수 109

1. 영국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영국 상표권의 효력

1. 영국 상표 출원의 필요성

영국 시장은 브랜드 신뢰도가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된 상표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호하고, 모방이나 무단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영국은 유럽 시장과 연결성이 높아 초기 단계에서 상표권을 확보해두면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이미 운영 중인 브랜드라도 출원이 늦으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누군가 선점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브랜드 변경, 포장재 수정, 플랫폼 입점 제한 등 실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온라인 판매, 유통 계약, 프랜차이즈 확장 등 다양한 사업 활동에서 공신력 있는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법적 대응 근거가 확보되어 침해 상황에서도 확실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진출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상표 등록은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영국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한국에서 이미 등록했거나 오랫동안 사용해온 브랜드라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온라인 판매·현지 유통·플랫폼 입점 과정에서도 상표 등록 여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모방 상표와 상업적 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보호가 어려워 분쟁 위험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영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상표 등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선출원주의

영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 권리를 갖습니다.
즉, 이미 제품 판매나 온라인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등록이 늦어지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 중지 요청, 브랜드 변경, 법적 대응 등 예상치 못한 비용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상표 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브랜드 보호뿐 아니라 사업 안정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영국 상표를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국지식재산청(UKIPO)에 출원서를 제출해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영국 심사 기준에 맞춰 지정상품, 상표 유형, 명칭 구조 등을 설계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이나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국가출원은 영국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국가에 맞춘 네이밍 또는 전략적 등록이 필요할 때 유리한 방식입니다.
특히 로컬 브랜드 이미지나 영국 문화·언어 요소가 포함된 상표라면 개별 출원이 더 실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출원

한국에서 이미 상표를 출원했거나 등록한 상태라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해 영국을 지정국으로 추가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확장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하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영국 심사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출원이라 하더라도 거절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다수 국가로 확장 예정이거나 글로벌 브랜드 구축이 목표라면 마드리드출원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영국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색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단순 확인이 아니라 향후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검색 결과에 따라 상표 구조를 조금 변경하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진행하면 이후 심사와 등록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② 출원 준비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상표 유형, 지정상품, 출원인 정보를 정리해 제출 준비를 진행합니다.
문자형, 도형형, 결합형 등 상표 형식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국의 분류 체계에 맞춰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향후 브랜드 확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면 좋습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된 서류를 영국지식재산청(UKIPO)에 제출하면 공식적인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제출된 상표가 보호 기준일을 갖게 되며, 타인의 동일·유사 출원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방식이 일반적이며, 제출 후 출원 번호가 발급됩니다.

④ 심사 단계

UKIPO는 제출된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며, 식별력, 표현 방식, 충돌 상표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만약 보정이나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안내가 오며, 이 대응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는 출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며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충돌을 검토하는 공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해결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⑥ 등록

공고 기간이 문제 없이 종료되면 상표가 공식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제부터 해당 상표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영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등록 이후에도 갱신과 사용 관리가 중요하며,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영국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영국 상표 등록의 가장 기본 조건은 다른 상표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소비자가 상표를 보았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설명적 표현이나 일반적인 단어만으로 이루어진 명칭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밍 단계에서 발음·의미·형태 측면에서 독창성이 있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브랜드를 잘못 인식하거나 구매를 혼동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을 통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인이나 표기 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③ 불법성 배제

공공 질서나 도덕성에 반하는 표현,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는 영국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종교, 역사적으로 민감한 표현도 제한될 수 있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명칭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요건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영국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영국에서 등록된 상표는 지정된 상품과 서비스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즉, 같은 단어라도 업종이나 상품 종류가 다르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출원 시 선택한 지정상품에 따라 결정되며, 얼마나 넓고 전략적으로 설정했는지가 상표권 활용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뿐 아니라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영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브랜드 보호와 시장 내 차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유통 계약, 라이선스 협력 등 실무에서도 신뢰 기반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③ 유효 기간

영국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갱신을 진행하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별도 등록 없이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영국 상표권은 영국 내에서만 효력이 적용되며, 다른 국가에서는 자동 보호되지 않습니다.
즉, 동일 브랜드라도 다른 국가에 진출하려면 개별 출원이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글로벌 브랜드 보호 전략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