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거트, 발효유, 요구르트, 배양유 특허 출원 방식
2. 요거트, 발효유, 요구르트, 배양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요거트, 발효유, 요구르트, 배양유 특허 심사
4. 요거트, 발효유, 요구르트, 배양유 특허권 효력
5. 요거트, 발효유, 요구르트, 배양유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요거트, 발효유, 요구르트, 배양유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내가 개발한 유산균 조성이나 발효 방법이 이미 공개된 기술과 겹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허청 검색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규성 있는지 살펴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② 출원서 작성
사용한 균주, 제조 공정, 배양 조건 등 기술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명세서와 이해를 돕는 도면이나 흐름도를 함께 준비해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하면 출원일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권리 보호가 시작돼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 요건을 확인하고, 이어지는 실체심사에서는 기술이 새롭고(신규성), 창의적이며(진보성),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검토해요.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술에 대해 정식 특허권이 부여돼요. 이후에는 내가 만든 발효유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① 신규성
내가 만든 발효유 기술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어야 해요. 이미 특허로 등록됐거나 논문, 제품 등으로 공개된 것과 같거나 유사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② 진보성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된 내용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유산균 조합이나 발효 방식이 기존보다 효과가 높거나 기능이 향상되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이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어야 해요. 반복 생산과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라면 이 요건을 만족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제출한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형식 요건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 특허청에서 확인해요. 서류가 빠졌거나 형식에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와요.
② 실체 심사
형식이 통과되면, 이제 기술의 내용 자체를 심사해요. 발효유나 요거트에 적용된 기술이 새롭고(신규성), 기존보다 발전됐으며(진보성),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평가해요.
③ 심사 결과 통보
등록이 가능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 거절 이유가 담긴 의견서가 와요. 이럴 땐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내 기술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① 독점적 권리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발효 기술이나 조성물은 특허권자만 사용·제조·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생겨요. 누구든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내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할 경우, 침해 중지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기술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에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내 특허 기술을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고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공동 개발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유효해요. 이 기간 동안 내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안정적으로 사업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돼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먼저 이미 등록된 유사 기술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겹치는 내용이 있다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필수예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내가 개발한 발효 방법이나 조성물이 기존과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른지, 기술적 차별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사용한 균주, 배양 조건, 조성 비율 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심사관이 이해하기 쉽고, 기술 범위가 명확해야 보호도 확실해져요.
④ 실용성 강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반복 생산되고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임을 보여줘야 해요. 실용성이 높을수록 특허 등록 가능성도 높아져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논문 발표, 제품 출시, SNS 홍보 등으로 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어요. 반드시 출원 후에 공개하는 게 안전해요.
① 양도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넘길 수 있는 권리예요. 계약을 체결한 후 특허청에 양도 등록을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정식 권리자가 돼요. 이후부터 그 사람이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② 상속
특허권자는 사망 시, 그 권리가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상속인은 특허청에 상속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특허권을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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