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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07.30조회수 22

1. 원료 특허 출원 방식
2. 원료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원료 특허 심사
4. 원료 특허권 효력
5. 원료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원료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원료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개발한 원료가 기존에 이미 공개된 기술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특허, 논문, 학술자료, 기존 제품의 성분표 등을 살펴보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출원하려는 원료 기술이 진짜 ‘새로운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이후 출원 전략도 세울 수 있어요.

② 출원서 작성

출원서의 핵심은 ‘명세서’ 작성인데, 이 문서에 내가 개발한 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료를 어떤 비율로 배합했는지, 어떤 추출법을 썼는지, 기존 원료보다 어떤 점이 더 효과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해요. 작성 시에는 법적 기준과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전문적인 변리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명세서와 도면 등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출원일’이 부여되며, 그 날짜가 권리 보호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온라인 특허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접수 후에는 특허청에서 서류가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칩니다.

④ 심사

출원된 원료 기술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는 주로 신규성, 진보성,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유사한 선행기술이 발견되거나 기술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고 이에 대한 보완이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논리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에서 통과하면 특허로 최종 등록되며, 이때 등록료를 납부하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등록된 이후에는 일정 주기의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권리 침해 대응이나 라이선스 전략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원료 특허가 등록되면 다른 기업이나 경쟁사가 함부로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사업적 보호 장치로서 큰 가치를 갖습니다.

2. 원료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신규성’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개발한 원료가 이전에 공개된 논문, 특허, 제품 설명 등 어디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어야 해요. 만약 누군가가 이미 발표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면, 아무리 내가 직접 개발한 것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꼭 필요하답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은 기존 기술에 비해 얼마나 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지를 보는 기준이에요. 단순히 기존 원료를 조금만 바꾼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료 조합이나 추출 방식이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효과를 높였다면, 이런 차별점이 진보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기술적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창적인지가 중요하죠.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이 요건은 내가 개발한 원료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이론이 아니라, 식품, 화장품, 의약품,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응용될 수 있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실용성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특허 심사에 큰 도움이 돼요.

3. 원료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진행되는 단계로, 제출된 출원서가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요. 예를 들어, 서류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수수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명세서와 도면이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예요. 이 과정에서는 기술의 내용보다는 서류의 완성도와 형식이 기준이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실체심사가 시작돼요. 여기서는 원료 기술이 정말로 새롭고, 기존 기술보다 발전적이며, 실제 산업에 쓸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요. 특허청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찾아 비교하고,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세세히 따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③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기회

심사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서’를 보내요. 이 문서에는 왜 특허로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설명해주며, 출원인은 그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명세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보정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기술의 강점을 잘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4. 원료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특허를 등록하면 해당 원료 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생깁니다. 이 권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원료 분야는 조성물이나 추출 방식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독점권을 갖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이 등록되면, 제3자가 내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이를 침해로 보고 대응할 수 있어요.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법적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해요. 이러한 권리 행사 덕분에 내 기술이 외부에서 무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직접 제조나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을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다른 기업에 기술을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기술료를 받거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공동 개발 수익을 나눌 수도 있어요. 특히 원료 특허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이기 때문에 기술 가치가 높고 활용 가능성도 넓어요.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효력은 영구하지 않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유지돼요.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되며, 이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어요. 다만 권리를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나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5. 원료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에 어떤 기술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내가 개발한 원료가 기존 특허나 논문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조사 없이 출원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유사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해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비슷한 성분이나 조합이 많기 때문에, 내 원료가 기존과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단순한 배합이나 추출 방식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효과나 용도, 작용 메커니즘의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이건 다르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출원서의 핵심인 명세서 작성이 모호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구성, 제조 방법, 효과, 실시 예 등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누구나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해요. 특히 원료 특허는 조성물 범위 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요.

④ 실용성 강조

단순히 실험실에서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특허 등록이 어렵고, 실제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식품에 적용 가능한 안정성, 제조 편의성, 기능적 효과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심사관이 “이 기술은 시장에서 정말 쓸 수 있겠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조해야 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논문 발표, 학회 발표, 전시회 출품, 인터넷 공개 등 어떤 방식으로든 기술 내용을 출원 전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돼요. 한 번이라도 공개되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 전에 반드시 출원을 먼저 마쳐야 해요. 특히 연구기관이나 기업은 보도자료나 제품 론칭 시점을 출원 일정과 꼭 맞춰야 해요.

6. 원료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양도는 특허권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팔거나 넘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원료 특허를 가진 회사가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업체에 권리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 식이에요. 정식으로 양도하려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등록까지 해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사업 구조 재편, 투자 유치, M&A 등 다양한 상황에서 특허권 양도가 활용될 수 있어요.

② 상속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인에게 자연스럽게 승계될 수 있어요. 다른 재산처럼 상속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언이나 상속 절차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가 권리를 이어받게 되죠. 다만, 상속받은 사람도 권리를 유지하려면 연차료를 계속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관계 변경을 특허청에 신고해야 해요. 이 과정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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