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추적기, GPS 특허 출원 방식
2. 위치추적기, GPS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위치추적기, GPS 특허 심사
4. 위치추적기, GPS 특허권 효력
5. 위치추적기, GPS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위치추적기, GPS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생각한 위치추적기나 GPS 관련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공개되었는지, 특허나 논문, 자료를 통해 꼼꼼히 조사해봐야 해요. 그래야 내 기술의 새로움과 차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위치추적기 또는 GPS 기술의 구조, 동작 방식,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특허 명세서와 함께 출원서를 작성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도 첨부하면 좋아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전자출원 등으로 제출하면, 공식적인 출원일이 정해지고 권리 보호가 시작됩니다.
④ 심사
특허청에서 형식적인 요건과, 실제로 특허로 인정받을 만한 기술인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이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어요.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내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생깁니다. 이제 내 위치추적기, GPS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규성
내가 출원하려는 위치추적기나 GPS 기술이 국내외 어디에서도 이미 공개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어야 해요. 이미 알려진 것과 같으면 특허를 받기 어렵답니다.
② 진보성
기존 위치추적기나 GPS 기술에 비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점, 즉 전문가도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차별화된 기능이 있어야 해요. 단순한 변화만으로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위치추적기나 GPS 기술이 실제로 제품화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시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해요. 실험이나 이론에만 머무르면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형식 심사
먼저 특허청에서 제출된 서류가 규정대로 잘 작성됐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요. 만약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 심사관이 위치추적기나 GPS 기술이 실제로 특허 요건을 갖췄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술인지(신규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진보성), 실제로 산업에서 쓸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③ 보정·의견제출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거절 이유가 나오면,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① 독점적 권리
특허를 받으면 위치추적기나 GPS 기술을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내 기술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 사용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내 특허권을 다른 기업이나 사람에게 라이선스(사용 허락)를 주고 로열티를 받거나, 기술이전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은 보통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위치추적기나 GPS와 비슷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는지 미리 꼼꼼히 조사해야 해요. 기존 기술과 겹치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내 기술이 기존 제품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새롭고 특별한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차별성이 뚜렷해야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특허 명세서에는 구조, 원리, 사용 방법 등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불분명하게 작성하면 권리 범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④ 실용성 강조
이론이나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품화되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해요. 산업 현장이나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을 논문, 전시회, SNS 등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출원 전에는 공개를 삼가야 합니다.
① 양도
위치추적기나 GPS에 관한 특허권은 집이나 자동차처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계약을 맺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특허권을 갖게 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그 위치추적기나 GPS 특허권은 법적으로 가족 등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특허청에 신고만 하면 기존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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