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 발명,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심사, 특허권 효력, 그리고 양도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0.21조회수 32

1.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 출원 방식
2.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 심사
4.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권 효력
5.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1.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 출원 방식

① 선행기술 조사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과 같은 첨단 분야의 특허를 출원하려면 먼저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입니다.
이미 공개된 논문, 특허, 기술 보고서 등에 유사한 기술이 존재한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율주행 센서의 인식 알고리즘이나 레이더 신호 처리 방식과 유사하다면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기술적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안정적인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② 출원서 작성

출원 단계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와 청구항을 포함해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기술의 구조, 작동 원리, 데이터 처리 방식, 알고리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도면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항은 보호받을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표현이 모호하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의 객체 인식 시스템이나 센서 융합 제어 알고리즘을 명확히 기술하면 권리 보호 범위가 더 견고해집니다.

③ 출원서 제출

출원서가 완성되면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원일은 특허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출원이 중요합니다.
출원서에는 발명자 정보, 명세서, 청구항, 도면, 수수료 납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형식이 불완전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이라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PCT 국제출원을 통해 글로벌 권리 확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실체심사에서는 기술의 신규성·진보성·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레이더보다 인식 정확도를 높이거나, 자율주행 컴퓨팅 시스템의 연산 효율을 개선했다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중 거절이유가 제시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기술적 차별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해 특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에 공개되어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나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의 특허 등록은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신규성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즉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미 논문, 특허, 제품 자료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과 동일한 센서 융합 방식이나 카메라 인식 알고리즘을 단순히 반복한 기술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진보성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을 단순히 변형하거나 조합한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레이더보다 감지 범위를 넓히면서 오차율을 줄이거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율주행 안정성을 높인 기술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속도 향상이나 구조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술의 혁신성과 구체적 효과가 뚜렷해야 합니다.
즉, 진보성은 ‘얼마나 새롭고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인가’를 평가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재현되고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즉,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어야 하며, 제품화 또는 공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안전성을 높이는 컴퓨팅 기술이나, 카메라·레이더 융합 인식 시스템이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하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처럼 산업적으로 구현 가능한 발명은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 심사

① 형식 심사

형식심사는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과 같은 첨단 분야의 특허가 출원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前 특허청)는 명세서, 청구항, 도면,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도면 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첨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내용보다는 서류의 완전성과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며, 통과해야 본격적인 기술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실체 심사

실체(실질)심사는 발명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보다 인식 정확도를 높인 센서 융합 기술이나, 레이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개선한 기술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유사 기술이 존재한다면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기술적 차이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등록결정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해당 자율주행 또는 센서 관련 기술이 특허 요건을 충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완료 후 특허권이 설정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에 공개되어 법적 권리로 인정받으며, 이후에는 무단 사용을 막고 라이선스나 기술이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4.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권 효력

① 독점적 권리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타인이 해당 기술을 허락 없이 제조, 판매,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센서 융합 알고리즘이나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의 신호 처리 기술이 등록되면, 그 기술은 오직 특허권자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독점적 권리를 통해 발명자는 시장에서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기업은 안정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 방지

특허권은 제3자가 허락 없이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제어 방식이나 카메라의 객체 인식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제품 판매 금지, 회수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호하며, 기술 모방이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해 혁신적인 연구 개발 환경을 지켜줍니다.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자산이 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선스하거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용 레이더 신호처리 기술이나 센서 통합 알고리즘을 협력사에 제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특허는 연구개발 투자비를 회수하고, 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④ 보호 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20년이 지나면 해당 기술은 사회에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도, 이후에는 기술 공유를 통해 산업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5.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 출원시 유의점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유사한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 구조가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국내외 특허, 논문, 제품 매뉴얼 등을 검토해 기존 기술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만의 차별적 기술 요소를 명확히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후 명세서 작성 시 독창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심사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특허의 핵심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센서보다 인식 정확도가 높거나, 레이더와 카메라 데이터를 융합해 오차를 줄이는 기술이라면 그 차별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능 향상이나 구조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명확한 차별화는 심사관이 발명의 진보성과 독창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명세서는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문서이므로, 기술의 구성과 작동 원리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처리 흐름, 센서 융합 방식, 데이터 분석 구조 등을 도면과 함께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하면 권리 보호 범위가 제한되거나, 등록 후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표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실용성 강조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반복 생산이나 상용화가 가능한 구체적 기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의 객체 인식 정확도를 개선하거나,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처럼 실질적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용성이 명확하면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출원 전에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논문 발표, 전시회 공개, 홍보 자료 배포 등으로 기술이 노출되면 이후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성과를 공개하기 전 반드시 특허출원을 완료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핵심 기술이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법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양도

자율주행, 센서, 카메라, 레이더, 컴퓨팅 기술 관련 특허권은 재산권처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발명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소유권을 개인이나 기업 등 다른 사람에게 매매나 이전 계약 형태로 넘길 수 있습니다.
양도를 진행할 때는 지식재산처(前 특허청)에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특허권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정식 특허권자가 되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 권리자는 사용 권한을 잃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기술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만들어 기업의 투자 유치, 인수합병, 기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② 상속

특허권은 상속이 가능한 무형 재산권으로, 발명자가 사망할 경우 그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알고리즘이나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의 특허를 보유한 발명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가족이나 지정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절차를 마친 후 지식재산처에 상속 이전 등록을 해야 정식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상속인이 직접 기술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 상속은 발명자의 연구 성과와 기술적 가치를 후대에 이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