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식품 김치 특허 출원 방식
2. 전통식품 김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전통식품 김치 특허 심사
4. 전통식품 김치 특허권 효력
5. 전통식품 김치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전통식품 김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내가 개발한 김치 제조법이나 성분 조합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허청 검색 시스템 등을 활용해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미리 조사하면 출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② 출원서 작성
기술이 새롭고 차별화됐다면, 명세서와 도면을 포함한 출원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김치의 재료 구성, 발효 조건, 효과(예: 항산화, 저염 등)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정식 출원이 완료돼요.
이때부터는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가 보호되기 시작해요.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진행돼요.
심사관이 기술이 새롭고(신규성), 발전돼 있고(진보성), 실제로 활용 가능(산업적 이용 가능성)한지를 검토해요.
⑤ 특허 등록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돼요.
이제부터는 김치 제조 기술을 법적으로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김치 기술이 국내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진짜 새로운’ 기술이어야 해요.
이미 등록된 특허나, 논문, 방송, 블로그 등에 소개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② 진보성
기술이 새롭기만 한 게 아니라, 기존 김치 제조법보다 뚜렷한 개선이나 차별점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저염 발효 기술, 기능성 재료 배합, 발효 시간 단축 기술 등은 진보성 있는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이론만 있고 실제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나 성분이면 특허로 등록되기 어려워요.
즉, 공장에서 생산 가능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어야 해요.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제출한 서류들이 특허법에서 정한 형식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살펴봐요.
아직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내용은 평가하지 않아요.
② 실체 심사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기술의 특허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예요.
심사관이 해당 김치 기술이 새로운지(신규성), 발전된 내용인지(진보성),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살펴봐요.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오기도 해요.
③ 등록 결정
심사를 잘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돼요.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나고, 이 경우에는 불복 절차(심판 청구 등)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해당 김치 제조법이나 발효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품화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즉, 이 기술은 특허권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는 쓸 수 없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가 허락 없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거나 모방하면 특허 침해에 해당돼요.
이럴 경우 특허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제조·판매 금지 요청 등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를 꼭 직접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업체에 기술을 빌려주고(라이선스), 사용료를 받거나 특허를 매각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기술이 곧 수익을 내는 자산이 되는 거죠.
④ 보호 기간
김치 특허도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보호돼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기술에 대해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김치와 관련된 특허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기존 특허나 논문, 기술 자료 등을 검색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단순한 재료 조합은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 공정, 발효균의 특성, 기능성 강화 등 뚜렷한 기술적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예: 특정 발효균을 활용한 저염 김치,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항산화 김치 등.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김치의 제조 방법이나 성분 조성, 발효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측정값(예: pH, 염도, 발효 시간 등)이나 실험 데이터가 포함되면 심사 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④ 실용성 강조
이론상 가능한 방법이라도 실제 생산과 유통이 어렵다면 특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정 단순화, 재료 확보 가능성, 유통 안정성 등 실제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김치 제조법이나 제품을 인터넷, 방송, 전시회 등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 공개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양도
김치 제조법이나 발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김치 전문 기업에 특허를 팔고 기술료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양도를 할 땐 계약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② 상속
특허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권리는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특허청에 상속 신고와 등록을 하면 상속인이 정식 권리자가 돼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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