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수기필터 특허 출원 방식
2. 정수기필터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정수기필터 특허 심사
4. 정수기필터 특허권 효력
5. 정수기필터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정수기필터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먼저, 이미 등록된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허청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여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② 출원서 작성
정수기 필터의 기술적 특징, 작동 원리,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특허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출원서 제출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출원이 완료됩니다.
이 시점부터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 보호가 시작되며, 이후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④ 심사
출원 후에는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또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관이 검토하며, 필요 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정식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이로써 해당 정수기 필터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적 권리가 됩니다.
① 신규성
출원하려는 정수기 필터 기술이 기존에 국내외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해요.
이미 특허로 등록되었거나, 논문이나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진보성
기술이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수준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정수 성능을 높이거나 필터 수명을 늘리는 구조 등, 전문가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차별화된 기술이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출원한 기술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져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공장에서 만들 수 있고,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형식 심사
가장 먼저, 제출한 서류들이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서류 형식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기술 내용은 아직 심사하지 않아요.
② 실체 심사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내용을 들여다보는 실체심사 단계로 넘어가요.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안내가 오기도 해요.
③ 등록 결정
실체심사까지 잘 통과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부여돼요.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내려지고, 이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해서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① 독점적 권리
특허권자는 해당 정수기 필터 기술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은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가 특허 등록된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돼요.
이럴 땐 손해배상 청구, 생산·판매 금지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특허권은 꼭 본인이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다른 기업에 기술을 빌려주고(라이선스), 사용료를 받거나, 특허 자체를 매각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죠.
④ 보호 기간
정수기 필터 특허는 출원일 기준으로 최대 20년간 유효해요.
이 기간 동안은 기술에 대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출원 전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특허나 공개된 기술들을 조사하세요.
기존 기술과 중복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내외 특허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단순한 구조 변경이나 기능 추가만으로는 특허 등록이 어렵습니다.
정수 성능, 필터의 수명, 사용된 재료, 정수 방식 등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기술적 차별점을 명확히 하여 기술의 독창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특허 심사에서 핵심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작동 원리, 효과, 그리고 구성 요소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하여 이해도를 높이세요.
④ 실용성 강조
출원하는 기술이 실제로 제조 및 사용 가능한 현실적인 아이디어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업적 생산 가능성, 경제성, 시장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제 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특허 출원 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회, 전시회, 온라인 게시 등 공개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출원 후로 미루어야 안전합니다.
① 양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개인이나 기업에 자유롭게 양도(이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수기 필터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 특허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죠.
양도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② 상속
특허권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에요.
특허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요.
상속인이 특허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특허청에 상속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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