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패션 브랜드 'MLB',
화장품 브랜드 '아임미미' 등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판매 중단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상표 출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먼저 시장에 나가면,
현지 업체가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
오히려 역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중국 국가 상표 출원'입니다.
스타트업, 제조기업, 크리에이터 모두
브랜드 보호가 우선되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상표 출원의 중요성과
실제 분쟁 사례, 그리고
예방을 위한 절차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중국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해외 상표 제도의 이해 (속지주의 VS 선출원주의)
3. 중국 상표 출원 방식 :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4. 중국 상표 출원 절차
5. 중국 상표 출원 및 등록요건
6. 중국 상표권의 효력
■ 중국 상표 시장에 대한 특징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상표를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보다 모방 업체나 에이전트가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심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누구나 타인의 브랜드를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에게
상표 보호 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키웁니다.
■ 중국 국가 시장 진입/상표 출원 시의 메리트
중국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자사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나 모방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오프라인 유통망에서
권리자로서 입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알리바바·타오바오·징둥닷컴과 같은
대형 플랫폼 입점 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고,
현지 투자나 제휴 시
브랜드 가치 평가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중국 상표 출원’은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 국내 상표권의 한계 및 분쟁 가능성
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도
그 권리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출원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품 수출이나 글로벌 마케팅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로 인해
제품 반입 거절, 벌금, 강제 리브랜딩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습니다.
국내 등록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표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현지 업체가 먼저 등록해버리는 ‘선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 사용 중지, 판매 금지, 손해배상 등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면
그 나라의 제도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상표 분쟁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브랜드 보호 전략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기본 개념부터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속지주의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각 나라별로
따로 상표를 출원해야만
그 국가 내에서의 법적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
해외 상표 출원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속지주의’는
자국 법률에 따라 상표권을 부여하고
해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별 권리를 별도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란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에게
그 상표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원칙은
한국, 중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 시점이 권리 획득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타인이
내 브랜드를 먼저 해당 국가에 출원했다면,
그 사람이 상표권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내가 침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브랜드 노출보다 상표 출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는
지재권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제도적 개념입니다.
해외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나뉩니다.
각 방식은
절차와 비용,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출 전략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개별국가 출원이란?
개별국 출원은
중국 특허청(CNIPA)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국가의 법률과 심사 기준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심사 대응과 권리 보호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점은
절차가 국가별로 모두 따로 진행되므로
출원 비용이 높고,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경우
관리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란?
마드리드 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한 번의 통합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한 후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국을 포함한 지정 국가에
한 번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각 국가의 거절 사유나 절차에 개별 대응이 어려워
심사 통과율이 낮거나
권리 확보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중국 시장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거나
브랜드 보호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개별국 출원이 더 적합합니다.
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엔
마드리드 출원이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진출 전략,
예산, 보호 강도에 따라
출원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상표 검색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는
유사 상표 검색이 필수입니다.
중국 특허청(CNIPA)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존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야 합니다.
이 작업은
디자인이나 명칭이 유사한 상표로 인한
거절, 분쟁의 가능성을 줄여주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합니다.
브랜드 보호의 시작은 철저한 검색에서 시작됩니다.
■ 출원 준비
검색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이제 출원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 대상이 될 상표 도안,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중국은 한자, 영문, 로고 등 다양한 형태의 상표를
각각 독립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복수 출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실수는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 신청
서류가 완비되면
중국 특허청(CNIPA)에 정식으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출원인의 신원정보, 상표 견본,
지정 상품/서비스 범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중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출원일은
향후 권리 주장 시 기준이 되므로
빠른 출원일 확보가 중요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신청 번호가 부여되고
약 1~2개월 내에 형식심사에 들어갑니다.
■ 심사 단계
형식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실체심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표의 독창성, 구별성,
타 상표와의 유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뤄집니다.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거절 예고가 통지되고,
이에 대해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3개월간 공고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상표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이의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될 경우
상표는 최종 등록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고 기간은 사실상 마지막 검증 절차로,
경쟁사의 방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등록
공고 기간이 지나고 이의가 없으면
중국 특허청은 등록 결정을 내리고
상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때부터
해당 상표는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며,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갱신을 통해 무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브랜드의 중국 내 독점권 확보는
이 등록 단계에서 최종 완성됩니다.
■ 구별성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성(distinctiveness)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해당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표현과 시각적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 명칭, 품질 설명, 단순한 수식어 등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상표와의 차별성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소비자가 보고 들었을 때
상표만으로 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여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비혼동성
비혼동성(no likelihood of confusion)*은
기존 등록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형태, 발음, 의미, 사용 범위 등에서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어
거절 사유가 됩니다.
특히 중국은
동음이의어가 많기 때문에
소리나 의미가 유사한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독창적이면서도 기존 상표와의 명확한 구분이
심사 통과의 핵심입니다.
■ 불법성 배제
중국 상표법에서는
사회질서,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기관, 종교, 민족, 지도자 이름 등을 포함하거나
외설적·차별적인 표현이 담긴 상표는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또한
거짓 광고성 표현이나
기만적인 문구도 불허됩니다.
브랜드 네이밍 시
해당 국가의 문화·법률적 기준까지 고려해야
예기치 않은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보호범위
중국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등록된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무단 사용, 모방, 도용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벌 등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조 상표가 많은 중국 시장에서는
상표권 확보가
브랜드 가치와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최전선의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독점적 사용 권리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한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라이선스를 통한 사용 허락,
사용 중지 요청, 피해 보상 청구 등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은 곧 시장 독점의 시작점입니다.
■ 유효 기간
중국 상표권의 유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통해 동일한 권리를
추가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단, 갱신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한 내 연장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증빙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중국에서 등록한 상표권은
중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중국 상표 등록을 완료해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별도 출원이 필수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표 출원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중국 상표 출원, 왜 지금일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이자
지식재산 분쟁이 빈번한 곳입니다.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는 시장에서
상표 등록은 브랜드 보호의 가장 기본이자,
글로벌 비즈니스의 필수 준비 단계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전략으로
지금 바로 중국 상표권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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