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면서
상표출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완료하였다면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 획득한 만큼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올바른 방식으로 대처해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겠죠.
내용증명, 혹은 경고장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상표등록을 완료한 내 상표를 무단도용 당했을 경우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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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를 경쟁업체가 도용하고 있다면?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 상표를 출원하고
상표권으로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에
경쟁업체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상표를 도용해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여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도용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하는데요.
아직 상표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표를 출원한 상태라면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심사 통과 이후 출원공고 기간 중이라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방 상표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
경고 및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표침해 발생 시 경고장 발송은 어떻게?
경쟁업체 모방상표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 경고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내가 출원한 상표/등록한 상표가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 및 지정상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함을 주장하는 내용
상표 출원 단계라면 상표권 설정 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상표침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중지 없이 계속 상표를 사용한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상표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등의 사건이 있을 때
주요 증명 자료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표침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래처 등 제3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손해배상 등의 문제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용당한 상표를 찾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경쟁업체 모방 상표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등록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그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여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상표 사용 중지를 요구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특허고객 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제 상담 사례 중 하나인데요.
서울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던 A 씨가
B 씨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B 씨는 A 씨가 사용하고 있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자신이 상표출원하였으니, A 씨가 상표를 바꾸지 않는다면
B 씨에게 합의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이미 3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왔고
소중한 상표를 지키고 싶어
특허 고객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일입니다.
상표 선사용권이 존재한다면?
경쟁업체 모방상표에 대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표 침해 사실이 모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사용하고 있던 상표라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경고장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사용권이 있다면 상표침해 성립이 안 됩니다.
타인이 등록받은 상표이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상표권의 출원일 이전부터
먼저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 선사용권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 업체의 모방상표 경고장에 대해
경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 출원한 상표는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표를 이미 오래 사용하고 있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일반 사람에게 해당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널리 인식되었으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제3자가 모방 등록하여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영업 방해 및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목적으로 간주돼
상표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모방 상표에 대한 경고장은
발송할 때도 대응할 때도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표권을 빼앗기거나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상표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표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가 정해졌을 때 곧바로 상표등록을 신청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표침해 경고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침해는 자칫 잘못 대응했을 경우, 내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진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해를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빠른 상표등록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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