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해외에서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출원해야만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같은 선출원주의 국가에서는
출원을 늦추면 상표를 선점당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상표 출원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목차
1. 인도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해외 상표 제도의 이해 (속지주의 VS 선출원주의)
3. 인도 상표 출원 방식 :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4. 인도 상표 출원 절차
5. 인도 상표 출원 및 등록요건
6. 인도 상표권의 효력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인도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현지에서 별도의 상표 출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합니다.
출원을 늦추면 제3자가 상표를 선점해 제품 판매를 막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인도 진출을 앞두고 상표를 출원하지 않아
현지 기업에 선점당해 수년간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전자제품 업계에서도 유사 상표 사용으로 판매 금지 명령을 받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분쟁 위험도 높은 만큼, 철저한 상표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도 인도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인도 내에서 별도의 출원을 완료해야 상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반드시 현지 상표 출원이 필요합니다.
☑️ 선출원주의
인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란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획득하는 제도로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 했지만
현지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사용을 금지당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인도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혼재된 시장이기 때문에
상표 출원 과정에서 현지어 표기와 발음 유사성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출원 전 반드시 현지 변리사나 전문가를 통해
선행 상표 검색을 진행해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출원 후 거절되거나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도 상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등록을 먼저 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점과
“국가별 별도 출원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출원 전략을 세운다면
인도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도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국가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식은 절차와 전략이 다르므로 기업의 규모와 진출 계획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인도 특허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심사 과정을 진행합니다.
장점
-인도의 심사 기준과 지정상품에 맞춰 맞춤형 대응이 가능
-현지 전문가와 직접 협업하므로 거절 대응에 유리
단점
-진출 국가가 여러 곳일 경우 국가마다 별도 출원을 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 마드리드 국제출원
마드리드 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
한 번의 절차로 인도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 출원 가능
행정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
단점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심사 결과가 전체 출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현지 대응이 필요할 경우, 개별국가출원보다 유연성이 떨어짐
☑️ 맞춤 전략
해외 진출 국가가 인도 한 곳이거나 2~3개국 정도인 경우
개별국가출원이 더 적합합니다.
인도의 법률과 상표 제도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거나 글로벌 브랜드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효율적입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가별 출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전략
상표 분쟁 위험이 큰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은
인도 현지 대리인을 통한 개별국가출원이 안전합니다.
반면 빠른 시장 선점이 필요한 IT 서비스, 패션 브랜드 등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인도 상표 출원은 단계별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상표 검색 (선행 조사)
출원을 시작하기 전,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인도 특허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거나
현지 전문가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조사를 소홀히 하면
출원 후 거절되거나 이의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원 준비
출원할 상표의 명칭과 로고, 지정상품을 정하고
출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도의 경우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현지어 발음과 표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정상품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브랜드 확장 시 추가 출원을 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출원 신청 (출원서 제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도 특허청(Trade Marks Registry)에 출원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확한 서류 작성과 제출이 이뤄져야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보정 요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단계
출원된 상표는 인도 특허청에서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형식적 요건은 서류 작성과 제출 형식에 문제가 없는지 보는 단계이며
실체적 요건은 구별성, 비혼동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이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관보에 공고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 상표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받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등록
공고 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없거나
이의 제기에서 승소하면 상표가 최종 등록됩니다.
등록 후에는 인도 내에서 해당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 되며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공고 후 제3자의 이의 제기를 받아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별성 (Distinctiveness)
상표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브랜드를 보고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단어(예: Soap, Milk)나 단순 묘사적 표현은
구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명칭, 창의적인 로고 디자인, 독창적인 표기가 필요합니다.
☑️ 비혼동성 (Non-confusion)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혼동성을 확보하려면 선행 상표 검색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단어, 발음, 철자, 로고 이미지 등 유사 여부를 폭넓게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는 언어와 발음이 다양한 나라여서
현지어로 발음했을 때 유사하게 들리는 상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성 배제 (Exclusion of Illegality)
상표는 법률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활동을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도의 국기, 국가 상징물, 유명 인사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상표 역시 불법성 배제 원칙에 따라 거절됩니다.
인도에서 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하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권리들은 크게 보호 범위, 독점적 사용 권리, 유효 기간,
그리고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보호 범위
등록된 상표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누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자는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독점적 사용 권리
상표권자는 인도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경쟁사가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양도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 유효 기간
인도 상표권의 유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상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갱신은 10년 단위로 반복 가능합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되므로
갱신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속지주의)
인도에서 취득한 상표권은 인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해당 국가별로
별도의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브랜드가 선점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도 상표권의 이 네 가지 효력을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브랜드를 지키고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해외에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인도는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이 늦으면 상표가 선점당할 위험이 큽니다.
한 번 상표를 빼앗기면 되찾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며
제품 판매나 서비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지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그만큼 상표 분쟁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인도 상표 출원을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