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식품, 화장품, 패션, IT 서비스 등 다양한 한국 브랜드가 호주 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호주 상표(IP Australia)를 출원하지 않은 기업은
현지에서 상표를 선점당하거나
브랜드 침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호주에서 판매를 시작했지만
현지 딜러가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해
제품 수입이 막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호주에서는
한국 내 상표 등록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호주 상표 출원을 통해
독립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나
개별국가 출원(IP Australia 직접 출원)을 통해
조기에 권리를 선점하는 것이
브랜드 보호와 사업 확장의 핵심 전략입니다.
■ 목차
ⓐ 호주 상표 출원의 필요성
ⓑ 해외 상표 제도의 이해 (속지주의 VS 선출원주의)
ⓒ 호주 상표 출원 방식 :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 호주 상표 출원 절차
ⓔ 호주 상표 출원 및 등록요건
ⓕ 호주 상표권의 효력
■ 호주 상표 시장의 특징
호주는 IP Australia가 상표 제도를 관리하며,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원칙을 모두 따릅니다.
즉,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게 되므로
선행상표 검색과 신속한 출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는 니스 분류를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세분화하며,
전자출원 시스템(Online Filing)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문 상표, 로컬 네이밍,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모두 허용되어
해외 기업이 진입하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Canva, Qantas, Woolworths 등 호주 대표 기업들은
상표 포트폴리오를 다국가로 확장해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호주 국가 시장 진입 / 상표 출원 시의 메리트
호주는 브랜드 가치와 신뢰를 중시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호주 상표 출원은 단순한 법적 보호를 넘어
기업의 이미지와 시장 진입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상표 등록 후에는 독점적 사용 권리, 세관 등록, 불사용 취소 방지 등
다양한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WIPO)으로
한 번의 절차로 호주를 포함한 다수 국가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IP Australia의 투명한 심사 시스템은
한국 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출원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국내 상표권의 한계 및 분쟁 가능성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호주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에서 별도 출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지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판매 중단, 통관 거절, 소송 비용 발생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기업은
도메인, SNS 핸들명, 광고 키워드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IP Australia에 조기 출원을 진행하고 상표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합니다.
■ 호주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호주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으면
현지 기업이 동일한 상표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선점 등록, 리브랜딩 비용, 수출 제품 통관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세관 등록에서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 원칙입니다. 바로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이 두 개념을 이해하면 어느 나라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지 판단이 쉬워지고,
초기 분쟁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속지주의
호주 상표 제도는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원칙을 따릅니다.
즉,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호주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IP Australia를 통한 별도의 호주 상표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니스 분류, 지정상품, 지정서비스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가 설정되며,
타국에서 등록한 브랜드라도 현지 등록이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진출 기업은 각 국가별로 속지주의 전략을 세워
국제상표 출원(WIPO,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병행해야
브랜드 침해와 역선점 등록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선출원주의
호주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를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 진입 전 선행상표 검색(IP Australia Search, TMview)을 통해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실제 사용 여부보다 출원 시점이 더 중요하므로,
출원이 늦으면 현지 기업이 상표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 상표 분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예정 시점보다 최소 수개월 전 상표 출원 전략을 세워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호주 지정)을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National Application)은
호주 지식재산청인 IP Australia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호주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한 상표라도 현지에서 별도로 출원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출원 시에는 영문 표장, 아랍어·한글 병기 상표, 니스 분류에 따라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시장 진입 전 선행상표 검색(Tmsearch, TMview)을 통해
유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법적 안정성이 높고
호주 내 심사 기준(IP Australia’s Examination Manual)에 따라 빠른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호주 외 다른 국가에 진출하려면 각국에 별도 출원을 해야 하므로
비용과 행정 절차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Madrid Protocol)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한 번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마드리드 협정 회원국이며,
호주 역시 마드리드 프로토콜 가입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본 출원을 완료한 뒤 호주를 지정국으로 선택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국제적 보호 확장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특히 다수의 해외 시장(호주, 유럽, 미국 등)을 동시에 겨냥하는
글로벌 브랜드에게 적합한 전략입니다.
단, 각 국가별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호주에서는 여전히 IP Australia의 심사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기본출원(한국 출원)이 취소되면
호주 상표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선택 기준과 전략
호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IP Australia 개별출원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반면 글로벌 브랜드나 복수 국가 진출 계획이 있다면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호주 지정)을 통해
비용 효율과 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병행하면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며,
특히 호주에서는 속지주의·선출원주의 원칙을 고려해
조기 출원과 상표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최적의 보호 전략입니다.
■ 상표 검색
호주 상표 출원의 첫 단계는 선행상표 검색입니다.
호주는 선출원주의 국가로,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반드시 IP Australia의 TM Search 또는 TMview를 통해
유사 상표나 동일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니스 분류(Classification)에 따라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를 구분해야 하며,
검색 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네이밍이나 로고 디자인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추후 상표 거절사유를 예방하고 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핵심 단계입니다.
■ 출원 준비
상표 검색 후에는 출원 서류 준비와 지정문구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IP Australia 전자출원 시스템(eServices)을 통해
영문 상표명, 로고 이미지, 지정상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 서류에는 신청인 정보, 상표 도형, 니스 분류 코드, 수수료 납부 확인서가 포함됩니다.
해외 기업이라면 현지 대리인 위임장(POA)을 제출해야 하며,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WIPO)을 통해 호주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원 전 자료의 정확성과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원 신청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IP Australia eService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표를 출원합니다.
이때 출원일이 곧 우선권 기준일이 되며,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원 시 수수료는 클래스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지정상품을 포함한 멀티클래스 출원도 가능합니다.
출원 후에는 접수번호와 확인서를 발급받고,
출원 내역은 IP Australia 공식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단계
출원 후 형식심사(Formal Examination)와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가 진행됩니다.
형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과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는 구별성, 비혼동성, 불법성 배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심사관은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 표장의 명확성,
그리고 니스 분류의 정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거절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으며,
평균 심사 기간은 약 6~8개월 정도입니다.
■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는 Australian Official Journal of Trade Marks에 공고됩니다.
공고 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상표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증거 제출, 반박 의견, 협상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합니다.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표는 등록 승인(Notice of Acceptance)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 모니터링을 병행하면 침해나 이의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 등록
모든 절차를 마치면 상표는 IP Australia에 공식 등록됩니다.
등록 후 호주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renewal)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호주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관 등록(Customs Recordal)을 통해 위조상품 통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단,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non-use cancellation) 대상이 되므로
상표 사용증거를 주기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별성
호주 상표 등록의 핵심 요건은 구별성(distinctiveness)입니다.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자, 숫자, 도형, 설명적 표현만으로는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IP Australia는 상표의 독창성, 사용 실적, 시장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로고나 단어에 창의적인 요소와 디자인적 차별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니스 분류(Classification)에 따라 지정상품을 명확히 구분하면
상표의 보호 범위가 명확해지고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비혼동성
호주 상표 심사에서는 기존 상표와의 비혼동성(no likelihood of confusion)이 매우 중요합니다.
TMview나 IP Australia 상표 검색(Tmsearch)을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상표의 발음, 의미, 외관, 사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비혼동성이 인정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가 유사하다면 거절사유나 상표 이의신청(Opposition)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지정상품을 구체화하고,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호주 지정)을 통해 글로벌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불법성 배제
호주 상표 등록에서는 불법성 배제(Prohibition of illegality)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가 공공질서나 사회 윤리에 반하거나,
기만적·음란하거나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표현을 포함하면 거절됩니다.
또한 호주 소비자법(ACL)에 위반되는 허위·과장 표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을 사용하는 경우,
혹은 인증되지 않은 품질 표시는 법적 제재 및 등록 거절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문화적 민감성, 법률 규정,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IP Australia에서 안정적인 등록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보호범위
호주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IP Australia에 등록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한정됩니다.
즉, 니스 분류(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출원 시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상표권자는 동일·유사 상표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 시 세관 등록(Customs Recordal)을 통해 위조상품 통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유통 플랫폼에서도 침해 제품을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범위를 명확히 설계하면 브랜드 자산 가치와 시장 독점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상표권자는 호주 내에서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상품군에 사용하는 경우
침해 금지, 손해배상, 가처분, 광고 차단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 라이선스 계약, 유통 계약을 통해
상표권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정기적으로 TMview, IP Australia 상표 검색을 통해
유사 상표의 신규 등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호주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되며,
동일 조건으로 무제한 갱신(renewal)이 가능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되어 제3자가 동일 상표를 출원할 위험이 생깁니다.
또한 등록 후 5년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non-use cancellation)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광고, 판촉, 매출자료 등 사용 증거(proof of use)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갱신 관리와 사용 증거 축적은 장기적 브랜드 보호 전략의 핵심입니다.
■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호주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호주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상표는 호주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호주 진출 기업은 IP Australia 개별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WIPO, 호주 지정)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역선점 등록, 통관 거절,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라면 반드시 각 시장별 속지주의 기반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호주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호주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호주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호주 상표 출원(IP Australia 등록)을 통해
브랜드를 선점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브랜드가 마드리드 국제상표나
개별 국가 출원 방식을 통해
호주 내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원 시 구별성, 비혼동성, 불법성 배제 요건을 충족하고,
상표 검색, 심사, 이의 제기, 등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10년간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지식재산 보호가 강력한 국가이므로
상표권 확보 여부가 곧 시장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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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보호, 해외 진출, 분쟁 예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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