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구매대행 상표 출원 등록 이런 건 주의하세요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02조회수 1010

 

구매대행 상표 출원 등록 이런 건 주의하세요


 

해외 직구 활성화

쇼핑에도 국경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현지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가 증가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해외 직구 시장이 급성장했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액은

전년도 대비 26%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도

증가했고 관련 법도 개정되었는데요.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지난해 구매대행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관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구매대행 상표 출원 등록도 필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셀러로 입점해서

해외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요.

쇼핑몰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청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매대행 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출원서에 상품류, 지정상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출원등록된 상표를 조사하여

상표,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상표가 없다면 등록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미처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상표 출원 등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에서 등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주의

이렇듯 구매대행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상품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필수인데요.

가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구매 대행이 늘어나고 스마트스토어로

손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모조품 판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상표권 침해 행위로 조사를 받는 수도 많아졌습니다.

만약 가품인 것을 모르고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대행 상표 출원 등록과는 별개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다면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인기 캐릭터의 카피 제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정품을 판매한다면

캐릭터 상표를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으나

카피 제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표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상표

그렇다면 병행수입 상표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아닐지 고민할 수 있는데요.

병행수입이란 국내의 독점 수입 판매업자의

허락 없이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병행수입은 위법이 아닌 합법입니다.

그리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병행수입 상품으로 소개하고 가품을 판매하거나

공식 수입사로 위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업은 구매대행 상표 출원 등록으로

시작하시고, 상표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