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용, 피부, 시술 방법, 장치 특허 출원 방식
2. 미용, 피부, 시술 방법, 장치 특허 출원 및 등록 요건
3. 미용, 피부, 시술 방법, 장치 특허 심사
4. 미용, 피부, 시술 방법, 장치 특허권 효력
5. 미용, 피부, 시술 방법, 장치 특허 출원시 유의점
6. 미용, 피부, 시술 방법, 장치 특허권의 양도 및 상속
① 선행기술 조사
내가 개발한 시술법이나 장치가 기존에 이미 공개된 기술인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특허청 검색 시스템이나 전문가를 통해 신규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② 출원서 작성
시술의 방법이나 장치의 구조, 작동 방식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명세서와 함께, 이해를 돕는 도면도 함께 준비해요. 핵심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게 중요해요.
③ 출원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특허청에 전자출원으로 제출하면 출원일이 인정되고, 그때부터 권리 보호가 시작돼요.
④ 심사
먼저 형식심사로 서류 요건을 검토하고, 이어서 실체심사에서는 내가 낸 기술이 새롭고, 창의적이며,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판단해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낼 기회도 있어요.
⑤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허권이 돼요. 이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① 신규성
내가 만든 시술법이나 장치가 이미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해요. 논문, 특허, 제품 설명서 등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꼭 해보는 게 좋아요.
② 진보성
기존 기술에 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창의적 발전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피부 자극을 줄이는 새로운 시술 방식이나, 복합 기능을 갖춘 장치라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③ 산업적 이용 가능성
내가 만든 기술이 실제로 피부과, 에스테틱, 뷰티 기기 등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어야 해요.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는 등록이 어렵고,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해야 해요.
① 형식 심사
먼저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요. 서류가 누락됐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오고, 수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② 실체 심사
본격적으로 기술의 내용을 심사하는 단계예요. 여기서는 내가 낸 미용·피부 시술 방법이나 장치가 새롭고(신규성), 기존보다 발전돼 있으며(진보성),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산업적 이용 가능성)를 따져요.
③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 등록이 가능하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문제가 있으면 거절 이유가 담긴 의견서가 와요. 그럴 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서 반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후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돼요.
① 독점적 권리
등록된 특허 기술은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제조·판매·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쓸 수 없어요.
② 무단 사용 방지
누군가 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면, 법적으로 침해를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기술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보호 장치예요.
③ 라이선스 및 수익 창출
다른 병원이나 업체가 내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면, 라이선스를 주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기술을 양도하거나 공동 개발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④ 보호 기간
특허는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간 유효하고, 그 기간 동안 법적으로 안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내에는 기술을 사업화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① 선행기술조사 필수
이미 등록된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미리 조사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중복되면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② 기술 차별화 명확화
기존 기술과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다른지, 내 발명의 핵심 차별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단순한 외형 변화만으로는 부족해요.
③ 명확한 명세서 작성
시술 방법이나 장치 구조를 설명할 때는 모호한 표현 없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써야 해요. 그래야 심사관도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④ 실용성 강조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화되거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성이 있어야 해요. 반복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줘야 해요.
⑤ 출원 전 공개 주의
출원 전에 논문 발표나 SNS 홍보 등으로 기술을 먼저 공개하면 신규성이 사라져 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출원 후에 공개하는 걸 추천해요.
① 양도
특허권은 재산처럼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팔거나 넘길 수 있어요. 이를 ‘양도’라고 해요. 양도 계약을 맺은 뒤 특허청에 변경 등록을 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정식 권리자가 됩니다.
② 상속
특허권자는 사망 시, 법정 상속인에게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상속인은 특허청에 상속 사실을 등록하면, 그 권리를 정식으로 이어받아 유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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