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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436

병원 상표출원 및 병원 상표등록 절차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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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상표등록 필요성

 

의료의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있지만

병원업도 하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리의 전광판이나 대중교통 배너 광고에서도

흔하게 병원 광고를 볼 수 있으며

병원 업종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여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병원 이미지를 브랜딩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그리고 어느 사업이든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선

상표권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료진이 있고 큰 비용을 들여

병원을 홍보하더라도 상표권이 없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병원 브랜드를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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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병원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 서로 다른 병원인데 병원 이름에 들어가는 특정한

단어가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 이름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어느

특정 단어를 넣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어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의 목적이 큽니다.

상표권 출원등록을 빨리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유사한 브랜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해서 독점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상표권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내가 이미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상표를 제3자가 먼저 출원해서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이득을 가로채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상표권을 빼앗기고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상표등록을 하여

보호 장치를 마련해놓고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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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병원상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알겠으나

병원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우선 상표권을 조회해 보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표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무수히 많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등록되어 있는 병원상표를 검색하여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유사한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표권 소유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상표권 출원 및 등록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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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표권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작정 내 병원명칭과 비슷한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을 해보아야 할까요?

상표권 검색을 하는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허청의 키프리스에서 무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며

변리사 상담을 요청하시면

전문 유료 사이트에서 조회를 진행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심사관은 거절 통지를

하기 때문에 상표권 조회 및 선행상표조사 시에

내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상표가 검색된다면

출원 시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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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상표출원, 절차, 방법, 요건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병원을 개원하기 전부터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출원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단 상표출원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품분류 제44류에

안과업, 의료업, 병원업, 병원서비스업, 외래진료업,

웹사이트로부터 의료 정보제공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의료상담업, 내과업, 치의료업, 한의업 등

지정상품 19건으로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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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관련된 지정서비스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해당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정상품은 다르게

출원인별 다르게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합니다.

출원 시 지정한 서비스업에 따라서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권리범위라 함은 내 상표권의 효력이 발휘되는 영역이며

상표등록 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즉 내 권리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표의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병원명칭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침해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상표권의 지정서비스 업종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치과업에 관련된 것이고

타인의 유사상표가 이비인후과업에 관련된 것이라면

상표침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상표 유사성이 상표등록에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표의 권리범위 확인, 침해 여부에도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선행상표조사에서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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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명칭에 병원이나 의원, 약국, 피부과 등의

식별력이 없는 일반적인 단어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병원 상표심사, 절차, 방법

 

전문적인 선행상표조사로 제대로 된 상표출원이

진행되었다면 병원 상표심사에서 무난히 통과하여

상표등록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표심사에서 떨어지는 결과도 있을 수 있겠죠.

상표를 혼자서 출원했다가 심사에서 거절되는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특허, 디자인과 같은 다른 지재권 등록에 비하여

상표권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출원하는 출원인도 많이 있는데,

상표 거절이 되는 사례 중 많은 경우가

이런 셀프출원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잘못된 판단에 있습니다.

상표 식별력을 잘못 판단하거나,

상표 유사성을 잘못 판단하는 등

병원상표의 등록 요건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실제 적용하는 데 애를 먹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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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사에서 거절된다고 바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하게 된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다시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이유를 통지받는 사건이 없이,

변리사와 함께 상표심사에 무난히 통과한다면

다음 단계로 출원공고 절차를 밟습니다.

출원공고 기간 2개월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된 순서에 따라 착수되며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출원 순서에 상관없이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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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 상표등록, 절차, 방법, 효과

 

병원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한다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금지,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저한 상황이 급박하거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상표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혹은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상태라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다른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첫 번째로 문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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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상표등록 전,

상표출원 이후 진행했다면 상표우선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참조

[우선심사신청 대상 확인하기]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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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권리 확보가 필수적이며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병원 상표출원 및

병원 상표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빠른 문의를 통해

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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