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브랜드특허 식별력이 관건입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1.11조회수 715



브랜드특허 식별력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최근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면서 지식 재산권,

특히 브랜드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특허의 절차와 더불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특허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이름, 즉 브랜드의 상표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브랜드와 브랜드특허의 상관성은 무엇인가요?

브랜드의 시장 가치가 상승할 경우

브랜드특허가치 또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가 가치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특허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무단 도용 및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사실이 의심될 경우 침해 유무의 판단을

명확하고 침해 범위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브랜드 상표를 내게 되면 여러분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브랜드 상표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경쟁상대에 대한 방어가 쉽다는 장점만 있나요?

브랜드는 기업의 얼굴입니다.

브랜드가 모방이나 비윤리적인 사건에 포함돼있다는

의심만 들어도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특허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 기업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특허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 조회 - 출원 - 특허청 심사 - 출원 공고 - 등록 순입니다.



 

 



상표권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상표등록조회는 키프리스에서 가능합니다.

브랜드명 전체 혹은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명칭이 등록된 상표가 검색이 됩니다.

브랜드명의 등록건수가 이미 많기 때문에

선행조사를 진행할 때 아마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브랜드명을 고심을 하신 후

상표권을 조회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브랜드특허의 핵심은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란 타인의 상품과 구별된다는 의미로

브랜드의 가치나 방향이 드러나야 합니다.

문자, 도형, 형태, 등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상표로 인정됩니다. 즉, 식별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상품과 해당 상품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브랜드상표등록까지 얼마가 소요될까요?

상표등록은 특허청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에 걸쳐 출원공고가 결정됩니다.

출원공고는 법정 기간인 2개월로 등록 예정임을 공지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이 완료되면 특허청에서 등록 결정서를 보내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해당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해외 진출 시에도 브랜드특허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등록된 건은 국내에서만 권리가 보호됩니다.

최근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상표의 무단 도용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상표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한글 상표뿐만 아니라 영문 상표도 함께 등록을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