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 침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될까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2.07조회수 346

 

안녕하세요.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쌀쌀한 월요일,

유레카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이 필수가 된 요즘 상표권 침해라는 말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군가가 상표권으로 등록된 내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상표등록을 하셨다면, 혹은 상표등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 오늘 포스팅을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될까

 

 


 

 

 

 

흔히 해당 상표가 어떤 상품에 사용되었느냐에 상관없이

단지 '상표'만의 동일/유사성을 보고

상표권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표와 동시에 '지정상품'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이란 상표를 등록할 때 상표를 사용할 범위를 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권리를 보호받고 싶은 상품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리사의 조언을 통해

추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표권 침해 및 분쟁을 고려하여

보호받을 상표권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한다.

일단 상표에 대한 침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침해가 문제 되는 발생 시점에서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2. 타인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

침해가 의심되는 타인의 상표 사용은

상품과의 관계를 통해 상표 기능이 발휘될 때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이 되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상품과 상표의 관계, 해당 표장이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 등

상표의 사용 모습,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상표권 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

동일 영역, 유사 영역, 간접침해의

상표권 보호 범위 내에서 타인의 상표 사용이 행해졌을 때

침해가 성립합니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그 유명한 애플도 상표 침해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과거 애플에서 야심 차게 발표한 '아이클라우드'가

상표침해로 피소된 일이 있었는데요.

애플의 iCloud 상표가 등록 출원되기 이전

이미 동일한 상표가 2건 선출원된 상태였습니다.

스웨덴의 소프트웨어 업체 엑세리온사와

미국의 개인 출원자 데인 베이커 씨의 상표인데요.

엑세리온의 경우 애플 측과 합의하여

자사의 상표를 변경하고 iCloud 상표를 450만 달러에 판매했고

데인 베이커 씨는 상표권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클라우드 상표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라는

미국의 IT 업체가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6년간 사업을 해오고 있었던 이 회사는

애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 측은 상표출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상표 제도의 '선사용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합의를 통해

아이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가 클리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상표권 침해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애플사는 이미 전 세계에서 확고부동한 위치에 있는

IT기업으로 상표권에 대한 문제를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텐데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표 침해 발생 시 대응하는 과정에 드는

상당한 에너지와 비용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침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빠른 상표권 출원과 등록은 물론이고,

보호 범위를 적절히 설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리사를 통해 내 상표 출원 시의 독점권 범위 등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은 특허나 디자인 등 다른 지식재산권에 비해

비교적 등록 절차가 간단하다고 생각해 개인이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출원할 경우 등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등록된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선택이 잘못되어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표를 확실하게 지키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무료로 검토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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