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권침해 대응 레드불이 상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118

 

상표권침해 대응 레드불이 상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큰일이라고들 합니다.

첫 사업을 시작할 때 뭐든지 꼼꼼히 챙겨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텐데요.

여러 계획 중에서도 상표가 정해졌다면 우선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은 선출원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부여되므로

빠르게 출원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상표권침해의 문제로 인해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레드불 vs 불스원

'레드불'은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음료 상표로,

전 세계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상표입니다.

'불스원'은 국내의 자동차용품 업체 상표인데요.

레드불 측은 불스원 상표에 대하여 모방을 한 것이라며

상표권침해로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황소 그림의 로고상표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불스원 상표가 레드불 상표를

의도적으로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며 레드불 측이 패소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결국 승소했고

불스원 상표는 등록 무효되었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 시 지정상품, 서비스업 간의

유사성도 봐야 할 것인데

레드불과 불스원은 각각 음료 업체, 자동차용품 업체로

업종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레드불 유한회사는 자동차 레이싱 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레드불 레이싱 팀이 창설된 것이 2004년이며

2005년부터 포뮬러원(자동차 경주 대회)에 참가했는데

챔피언십 우승 경력이 있어 이미

인지도가 상당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국제 레이싱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때 불스원 측의

관계자들이 관람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쟁점이었던 부정한 목적의 상표 모방 행위가 인정되었고

불스원이 상표권침해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국내 또는 국외의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그 이후

등록된 상표는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표권침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표는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상표를 모방하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내 상표를 지키기 위해선 꼭 특허청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로 등록해놓고, 침해가 일어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표출원을 시작하세요!

 


 

 

​↑ 클릭하세요! 무료상담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