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예슬 변리사입니다!
살면서 분쟁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슬프게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상표분쟁에서 이기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상표분쟁에서 이기는 방법 핵심정보!
상표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상표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빠르게 상표등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표등록, 왜 빨리해야 하나요?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상표권의 효력에 의해 안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며 각종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고
혹시 모를 상표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표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상표와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를 통해 산업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상표권침해 구제방법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해
상표를 침해당한 경우 구제수단을
민사적, 형사적, 행적적으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 회복 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침해죄, 몰수 등
행정적 구제
위조상품 단속,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 등
상표권자 이외의 사람이 상표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부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위의 구제 방법을 통해
권리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LX 상표권 분쟁
국내에서 일어난 상표분쟁 사례로
한국국토공사와 LG그룹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국토공사는 2012년부터 영문 명칭 LX를
사용해오고 있었는데요.
LG그룹이 2021년도에 계열사를 분리하면서
신설 지주회사의 사명을 LX 홀딩스로 정하며
양측 간에 LX 상표권분쟁이 벌어졌습니다.
LX는 LG 측에 상표 사용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듯했으나
협상이 시작되면서 약 2개월 동안의 분쟁 끝에
두 회사가 LX라는 사명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상표권분쟁, 일반적인 판단이 힘든 이유
이처럼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종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확실한 침해가 맞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상황에서 법원은
해당 상표의 유효성 여부, 등록 결정일,
고의성 여부, 침해자의 상표적 사용 여부,
선사용 상표에 대한 인지도, 상표를 사용한 기간 및 사용방법,
거래실정, 영업상 신용 등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다양한 측면을 비교 분석해
침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에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고, 침해를 주장하는 측의
등록상표가 오히려 역공격을 당해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처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경험을 가진 전문 변리사와의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분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 비결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분쟁의 경우,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여러모로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경험이 적어 노하우가 부족한 변리사를
선택할 경우에도 승소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분쟁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전문 지식과 다수의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를 가진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와 의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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