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출원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 차이점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1.13조회수 3351

상표출원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 차이점은?

 

 

 


 

 

 

 

상표권 등록을 위해 처음 정보는 알아보는 중이라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지,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문의를 주시는 것인데요.

 

상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분들 중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명의로 출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직 개인 명의로만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명의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것이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는 개인명의, 법인명의

두 가지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상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법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닐 때는 대표 이사의 명의로 개인명의 상표 출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법인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대표 이사가 여러 명 있는 곳이라면

법인명의 상표출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법인의 규모가 작고

단독 대표이사가 있는 곳이라면

개인명의 상표출원을 하는 편입니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상표출원을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로 한 상태애서

추후에 변경을 원할 시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개인명의 상표를 법인명의 상표로,

법인명의 상표를 개인명의 상표로

두 상황에서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명의로 등록되 상표를 개인명의로 옮기는 것은

절차상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등록 이후 예기치 못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명의 상표출원을

 

 

법인사업자라면 처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상표출원을 진행했다가

이후에 법인명의로 옮기는 방법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상표권의 가치평가에 따른 평가 금액을 매매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상표등록 이후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서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절차가 간단한데요

 

법인 가지급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높은 세금 발생으로 부담이 있는 경우

법인소득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 차이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입장과

양도를 통한 활용법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각자의 조건과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상표출원 시 명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 등록은 절대 그냥 지나쳐선 안됩니다.

 

상표출원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루라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사업상 많은 이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무료 상담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