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출현?상표출언?상표출헌?상표출연? - 상표출원 정확한 명칭 이해하기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8.17조회수 729

 

상표출현? 상표출언? 상표출헌? 상표출연?

- 상표출원 정확한 명칭 이해하기

 

명칭 이해부터 확실하게

이전에는 상표권에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한다면

상표등록이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상표를 취득하는 절차를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하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각종 생소한 용어들도 한몫을 합니다.

먼저 '상표출원'이라는 말에서부터

헷갈린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청원이나 원서를 냄'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출원의 사전적 정의와 같이

상표출원이란 출원서를 냄으로써

상표등록을 접수,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등록절차의 첫 번째 과정이 됩니다.

비슷한 말로 상표출현, 상표출언, 상표출헌, 상표출연

등의 틀린 명칭이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이제 상표출원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원 시작을 위한 준비

출원으로 시작하는 상표등록절차를 개괄적으로 보면

상표출원 - 출원공고 - 상표등록입니다.

즉, 출원 - 공고 -등록으로

상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출원을 위해서는

상표의 유형에 따라 도안 또는 사진을 준비하고

지정상품(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선택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표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선등록하거나 선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선행상표조사로 철저히 분석 및 조사한 후

출원을 진행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들병원'이라는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해드리면

일상적인 용어와 동일하여 구별이 어렵고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행상표조사를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여

상표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출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제까지 상표출원의 정확한 명칭을 알려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 상표권을 접하는 분들께서는

상표등록 과정을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기에

기초적인 지식부터 헷갈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

더욱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제기된 쟁점 등

까다로운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선행상표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상표권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권리 획득을 위하여

유레카에서 상표전문 변리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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