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취소심판 모두 알려드립니다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1.10.27조회수 375








상표취소심판 









상표출원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되서

취소나 무효심판의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원하는 이름은

대부분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이어서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은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거나

상표를 뺏어오기 마련인데요.

기존에 등록을 했던 사람으로써는

내 상표를 다른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는거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심판청구서가 날아오면

보통 분들은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 청구인에게 취하하라고 연락

-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미대응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게 있습니다.

내가 상표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다면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다가

몇개월 뒤에 상표를 빼앗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상표취소심판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표취소심판과 관련해서 문의를 할 때

심판청구서와 등록된 상표번호를 알려주면

상담이 훨씬 더 빠르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표취소심판 대처하는 방법은?

나에게 심판 소송이 걸렸을 때에는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명이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거래명세서나

상품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나

카달로그를 만든 것 등

간단한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증거들을 확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상표는 국내에서 권리를 보호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만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국내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를 증명할 수 있다면 상표권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유효한 증거인지

고민이 되실 때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나는 유효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용증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을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승소율 또한 높아지겠죠.








만약 대처를 하지 않아서 상표를 빼앗기게 된다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상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 시작 시점이라면 이정도로 끝이 나지만,

이미 브랜딩을 쌓아 놓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같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브랜드 빼앗기지 말고,

제대로 지켜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