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표등록,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해결방안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05.10조회수 198

 

안녕하세요,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 김변리사입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상품의 구성 요소에는 문자를 포함하여

도형, 소리, 색채, 홀로그램 등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양한 요소 결합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상표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제공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

공익적으로 시장 내 기업들의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표법상 요구되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등록,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해결방안

 

최근 배달의 민족 퀸커머스 'B마트'가

상표 출원을 진행하였으나

알파벳 한 글자만으로 구성된

식별력이 약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배민 측은 상표 자체의 식별력은 부족하나

지속적 사용에 의한 소비자 인지도를 획득하여

식별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증거 부족으로

거절결정 이의제기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배민은 '배민B마트'로 재출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되었을 때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에 앞서,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상표 자체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여기서 식별력이 약한 상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1. 일반명칭 상표

상표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2. 관용표장 상표

동종업자들 사이 상품 지칭 시 통용되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 상표

3. 기술적 표장 상표

산지 또는 품질, 효능, 용도, 가공 방법,

수량,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

4.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약어로 표시한 상표

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어려운데요,

식별력이 부족한 경우 대표적인 해결방안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해결방안은?

1. 식별력 있는 표장과의 결합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할 경우

전체적으로 인식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도안화한 상표

흔히 사용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도안한 경우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 본래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끈다면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원 전 소비자 인지도

위와 같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라도

출원 전 해당 표장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소비자들 사이 특정인의 상표로서

현저히 인식된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등록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표 등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출원 전 자신의 상표가 등록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 변리사를 통한 법률적 검토가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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