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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 절차, 방법, 효과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4.30조회수 3349

 

실용신안-실용신안출원-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절차

 

1. 실용신안권 내용, 대상

 

흔히 특허권과 비교해 실용신안은 기술적 수준이

한 단계 낮은 발명이라고 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해보자면 실용신안권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기술, '고안'에 관한 권리인데요.

실용신안은 어떤 물품의 고안에 관하여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은 '물품',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권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특허권의 경우 물품은 물론 물질에 관한 발명도

등록이 가능하므로 출원 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실용신안권을 등록받게 된다면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 효력이 발휘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다만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해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경우엔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권-실용신안권개정


 

2. 실용신안법 개정안 시행

 

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용신안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보도자료​

[개정안 바로 보기]

 

이전에는 실용신안 침해 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6개월 내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요.

개인이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기간 제한이 있어 침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게 되었고,

더불어 침해자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용신안권을 등록하신다면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활용하며 지식재산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원-실용신안법-실용신안개정

 

3. 실용신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실용신안권을 등록하려면 실용신안출원을 해야 하고,

실용신안출원을 하려면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권 조회 및 선행기술조사 시

기존의 유사한 기술을 파악,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종래기술이 존재한다면

실용신안등록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심사에서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기술이 먼저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신규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용신안권의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특허청의 키프리스가 있습니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해외 실용신안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실용신안권 조회-선생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에서는 등록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데요.

키프리스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실용신안을 검색해 볼 수는 있지만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용신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특허사무소를 찾아 

변리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조사가 곧 출원 내용을 결정하고,

출원 내용이 곧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연쇄적인 과정이 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신안권-실용신안조회-선행기술조사

 

4. 실용신안출원 절차, 방법

 

출원 과정에서는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출원 서류의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출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하고

명세서, 요약서, 도면을 각 1통씩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 선임 시에) 각 1통 등이 필요합니다.

 

실용신안-실용신안권-실용신안출원-실용신안출원과정

 

5. 변경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실용신안과 특허는 서로 변경출원이 가능한데요.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던 것을 특허출원으로 바꾼다던가,

특허로 출원했던 것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변경출원

[변경출원 법조문 확인하기]

기존에 특허출원을 했으나 실용신안으로 바꾸고 싶다면

특허 -> 실용신안 변경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절차를 취소하고 새로 실용신안출원을

할 필요 없이 변경만 하면 됩니다. (원출원은 자동 취하)

절차적으로도 용이하지만 출원일도 소급 적용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경출원한 실용신안의 출원일은

기존 특허출원을 한 날짜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신규성과 같은 등록 요건에 부합하려면

그 판단에 있어 출원 날짜가 핵심인데, 

원출원의 날짜로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인 실용신안 -> 특허 변경출원도 가능합니다.

실용신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출원을 하기 위한 시기상 조건이 있습니다.

원출원을 한 뒤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출원-변경출원

 

6. 실용신안심사  요건, 절차, 방법

 

 

출원한 고안이 실용신안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실용신안법이 정한 실용신안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심사에서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지

그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심사에서 어떠한 거절의 이유도 발견되지 않아야만

최종적으로 권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2.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것을 제외한 고안

3. 반포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 등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제외한 고안

4.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과 동일하지 않은 것

실용신안-실용신안심사-실용신안요건


7.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 고안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거절의 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합니다.

제출 기한에 맞추어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신다면 심사관이 지적하고 있는

거절이유나 법 적용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심사의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느 상황이라도 어쨌든 모두 의견서

및 보정서로 답변을 해야 하며,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실용신안심사-의견제출통지서-보정서

 

8. 실용신안등록 절차, 방법, 효과

 

심사에 통과해서 등록결정서가 나온다면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는 마지막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등록결정이 나오고 3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용신안의 등록료는 기본료와 가산료로 구성됩니다.

맨 처음 설정등록료를 1~3년분 납부해야 하는데

기본료는 매년 12,000원,

가산료는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4,000원입니다.

그리고 4~6년 / 7~9년 / 10~12년 / 13~15년 분의

연차등록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의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 특허(등록)료

[특허, 실용신안 등록비용 확인하기]

 

실용신안-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등록료

 

선행기술조사부터 시작해 출원에서 등록까지,

실용신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 절차가 다소

길고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도가 정비되거나 법 조항이 개정되는 등

작은 부분은 때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용신안권 등록 절차의 전체적인 틀은 언제나 같으며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변리사와 함께하신다면 이 절차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이든 특허권이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선출원, 선등록 기술과 유사한 기술은 등록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리 등록에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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