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 유레카에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나만의 발명품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 진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용신안등록'이라는 제도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나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물론 특허와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실용신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정확한 뜻은 고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록 가능한 범위인데요.
제법 발명, 용도 발명까지 등록이 가능한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은 물건 발명에 대한
등록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식품, 아이디어와 같은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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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을 등록하면 10년 동안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허보다 등록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등록과 마찬가지로
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밟게 되지만
특허에 비해 실용신안 심사시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과 특허,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발명품의 특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유행주기가 짧거나 기술 교체가 빠른 경우,
타 업체에서 모방하기 쉬운 발명품,
기업 홍보를 위한 출원,
진보성이 낮아 특허 출원이 어려운 발명품이라면
실용신안 등록을 권해드리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년 동안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등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이 특허 등록에 비해 쉽다고는 하나
준비 없이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역시 꼼꼼하게 '선행기술조사'와 출원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심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중간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품에 대해
특허로 출원할지, 실용신안으로 출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리사와의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최고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원 사례를 통한 검증된 실력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