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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 출원등록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2.16조회수 521

 

유럽상표 출원등록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대한민국 특허청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

지속적으로 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지재권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진출, 유럽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많고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만큼

국제상표권에 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상표와 해외상표, 유럽상표 출원등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도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전에 잘 알아본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1. 유럽공동체상표 출원

기본적으로 유럽공동체상표 제도가 존재합니다.

유럽공동체 상표청을 통해

상표출원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EU에 가입한 유럽 국가는 여러 곳이지만

단일 출원이 가능합니다. 등록에 성공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소속된 모든 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표를 얻게 됩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유럽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부담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단일 출원으로 오히려 비용이 적게 소요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유럽공동체 상표청의 인지대가 비싸고,

유럽 현지 변호사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럽상표출원은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유럽에서 사용 가능한 상표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2.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출원입니다.

해외상표, 국제상표 출원 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하나의 출원서로 한 번의 출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 장점인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2022년 2월 기준으로

125개 국가가 있으며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이 있습니다.

 


 

유럽상표 출원 시 마드리드 출원 가능 국가를

전체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좋은데요.

절차 진행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상표를 바탕으로 영어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여

국내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국내상표와 국제출원의 합치여부를 심사합니다.

이후 특허청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면

국제사무국이 심사를 하고, 상표를 출원하는 각 나라의

특허청에 통지합니다. 그러면 각 나라의 특허청이

자국법에 따라서 심사합니다.

 


 

마드리드 출원을 이용하면 유럽상표를 출원하는 동시에

다른 대륙의 나라에도 원하는 곳이 있다면

함께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에 문의하여 유럽 및 해외상표에 대해

어떻게 출원을 진행해야 할지, 이득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공동체상표, 마드리드상표 출원이 아닌

개별국 출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3개 이상의 국가에 출원하신다고 하면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직접 상담으로

알아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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