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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등록 왜 해야 할까? 주의점은?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2.10.06조회수 44

 

유럽상표등록 왜 해야 할까? 주의점은?

 

 

유럽 시장 진출의 꿈을 펼치세요

9월 초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베를린 국제 가전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83곳의 참여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52곳으로,

전체의 29%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개최국인 독일(38곳)보다 많은 숫자로,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의

열망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유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겠죠.

유럽 국가에서 등록받은 상표가 있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없다면 경쟁업체가 상표를 모방하여

권리를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상표를 다시 되찾아오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U 국가에서 상표권 행사 가능합니다

유럽상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에 가입한 유럽 국가 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현재 EU를 탈퇴한 영국은 제외하고,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27개 국가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해당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사이프러스,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출원 시 주의점은 이것입니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공식 언어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유럽상표를 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출원상표가 EU 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될 때

부등록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표장은 성질표시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산지표시,

상품의 품질 상태 및 우수성을 표시하는 품질표시나

원재료표시, 효능표시, 용도표시, 수량표시, 형상표시,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시기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국내 상표를 등록할 때도 거절의 사유가 되는데요.

유럽상표 출원 시에는 각 국가의 언어와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상표는 한 번의 출원 절차를 통해

EU 국가 전체에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시장에 진출할 때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상표를 등록할 때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변리사와 함께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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