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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 출원등록, 절차, 필수 서류, 비용, 상표권 효력 그리고 마드리드 국제출원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5.12.01조회수 14

1. 유럽 상표 출원의 필요성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4.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5.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6. 유럽 상표권의 효력

1. 유럽 출원의 필요성

유럽은 국가별 시장이 다르지만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에서는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노출되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고려한 상표 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의 상표 등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유럽 상표(EUTM)는 한 번의 출원으로 EU 27개국 전체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별 국가마다 별도 출원을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절차만으로 넓은 지역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특히 유럽 소비자는 브랜드 신뢰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상표 등록 여부가 시장 진입과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 출원은 단순한 등록 행위가 아니라,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현지 유통, 파트너십, 라이선스 계약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과 비용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즉, 유럽 시장을 고려한다면 출원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2. 속지주의와 선출원주의

속지주의

유럽 상표 제도 역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상표라도 유럽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도 유럽 내 미등록 상태라면 다른 기업이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다수 국가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 노출이나 온라인 판매만으로도 상표 선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선출원주의

유럽은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취득합니다.
즉,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등록이 불가능해지거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철자뿐 아니라 발음, 의미까지 폭넓게 비교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상표를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예방 전략입니다.

3. 개별국가출원 VS 마드리드출원

개별국가출원

개별국가출원은 유럽 각 국가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특정 국가만 목표 시장일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필요한 국가에만 선택적으로 출원할 수 있어 사업 범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국가마다 심사 기준, 언어, 비용,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나 해당 국가의 법적 기준에 맞춘 세밀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마드리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유럽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 지역을 포함해 글로벌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단, 각 국가별 심사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정 요청이나 이의가 발생할 수 있고 절차가 자동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 전체 또는 다수 국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마드리드 출원은 상표 관리와 국제 확장에 있어 장점이 많은 방식입니다.

4.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① 상표 검색

유럽 상표 출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철자 비교뿐 아니라 발음, 의미, 시각적 요소까지 함께 검토해 혼동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상표 검색은 등록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럽은 여러 국가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검색 결과는 출원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② 출원 준비

검색 결과 문제가 없다면 상표 형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사용 목적 등을 정리하는 준비 단계가 진행됩니다.
유럽에서는 지정상품 선택이 상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업 방향에 맞춰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가 단순 설명 표현인지, 식별력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수록 이후 절차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③ 출원 신청

준비가 완료되면 EUIPO(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공식적으로 출원을 진행합니다.
이때 제출한 상표 정보는 이후 수정이 제한될 수 있어 정확한 표기와 기준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출원 상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상표 등록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④ 심사 단계

EUIPO에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며, 상표가 식별 가능하고 법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청이나 의견제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 대응해야 절차가 유지됩니다.
심사는 상표 구성·표현·유사 여부·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상표는 공고 절차로 이동합니다.

⑤ 공고 및 이의 제기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일정 기간 관보에 공고되며,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경쟁사나 이해관계자가 상표가 혼동을 일으킨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심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상표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공식 등록 전 마지막 확인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⑥ 등록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는 최종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과 동시에 EU 27개국에서 상표권이 보호되며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이후에도 상표 사용과 갱신 관리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중요합니다.
등록은 끝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5. 유럽 상표 출원 및 등록 요건

① 구별성

유럽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상표가 다른 브랜드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지, 즉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표현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명칭에 가까운 표현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독창적인 단어, 조어, 디자인 요소가 포함된 상표는 구별성이 높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럽 출원을 준비할 때에는 상표가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독자적 의미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② 비혼동성

유럽에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인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철자뿐 아니라 발음, 의미, 시각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소비자가 두 상표를 동일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럽은 국가별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발음 유사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선행조사와 유사도 분석을 통해 충돌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정적인 출원 전략입니다.

③ 불법성 배제

상표는 유럽 내 법령, 공공질서, 윤리 기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 표현, 차별적 단어,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의미가 포함된 상표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상징, 국제기구 명칭, 공공기관 표장과 유사한 표현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가 긍정적 의미를 유지하고 유럽 문화권에서도 어색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안전한 출원에 도움이 됩니다.

6. 유럽 상표권의 효력

① 보호 범위

유럽 상표(EUTM)는 한 번 등록되면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개별 국가마다 등록을 반복할 필요 없이 하나의 권리로 여러 국가에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보호 범위는 등록한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해당 범위 내에서 무단 사용이나 모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넓은 범위의 보호 효과는 유럽 시장 진입과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② 독점적 사용 권리

등록된 유럽 상표는 지정된 상품 및 서비스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른 기업이 동일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중지 요구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권리는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유통 계약, 파트너십, 라이선스 사업에서도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브랜드 보호뿐 아니라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③ 유효 기간

유럽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 기준 10년이며, 이후 갱신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10년 단위로 반복할 수 있으므로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증명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사용 여부도 관리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갱신 시기 확인과 사용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④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

유럽 상표권은 EU 회원국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며, EU 외 국가에서는 자동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EU가 아닌 국가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글로벌 확장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유럽 상표 등록은 EU 시장 보호의 시작점이며, 그 외 지역 보호는 추가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