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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에 대응 방법, 거절결정 시 불복심판청구

by 유레카 특허법률사무소2023.02.03조회수 308

 

상표 거절에 대응 방법

 


 

 

상표권 거절이유통지 받으셨나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 같은 것이 아닌

'상표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거절이라면, 그 어려움은

훨씬 크게 다가올 듯한데요.

사업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상표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절을 당한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등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하는

일이므로 더욱 난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에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표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상표가 거절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할 텐데요.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여 거절이 된 경우라면

지정상품 삭제를 통해 대응이

가능할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본인의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실제 사용해야 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해야만 한다면 곤란하겠죠.

또한 출원 시 지정한 상품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면

상표 거절에 대한 다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정상품 비유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봅니다.

앞선 유사 사례나 법적 근거를 들어

의견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요.

심사 결과를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 등록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전문가와 상의해 등록 가능성을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표등록 거절은 NO,

사전에 대비하세요

애초에 상표출원을 할 때

모든 우려 요소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상표등록이 거절될 확률은 낮아집니다.

즉, 상표 거절이 되어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또다시 알아보아야 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는 건데요.

시간을 배로 들이지 않고

한 번에 상표등록에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똑같은 상표나

유사한 상표가 출원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상표에 식별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남과 나의 상표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은

상표등록의 기본이자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단순히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누구나 들어본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은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로 분류됩니다.

 



 

 

확실한 상표등록 성공

변리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표 거절에 대응 방법과 함께

애초에 거절 위험을 만들지 않는 성공적인

출원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마치 유명 맛집 사장님이

비법 레시피를 공개해도

정작 다른 사람들은 따라 하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때문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는

대리인(변리사) 선임으로 함께 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지금 상표출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정확한 상표 검토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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