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주얼리 등 패션·잡화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상표권 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상표와 기업의 가치는 직결되어 있는데요.
상표의 중요성으로 인해
의류 브랜드 기업 간 상표권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소송이 벌어진
의류 브랜드 구찌(Gucci)와 게스(Guess)의
상표 분쟁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2009년 구찌 측에서 먼저 게스를 상대로
미국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스에서 스니커즈 운동화 상품에 사용한
알파벳 'G'를 형상화한 패턴이
자사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구찌 측이 승소했고
게스 측은 47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구찌는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중국에서도
게스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등록한
등록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표 소송 또한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찌 측이 여러 나라에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나라마다 판결이 다르게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법원의 경우
구찌 측에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사용,
불공정경쟁의 요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찌는 게스를 상대로
5천5백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프랑스 재판부는 오히려 구찌가 게스에게
3만 유로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고
구찌의 상표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게스 측이 구찌를 상대로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게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찌의 등록 상표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 상표의 그래픽에 차이가 있으며
알파벳 'G' 자체는 식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구찌의 꽃무늬 패턴 상표는 기능성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이탈리아 산업재산법
9조를 위반했다며 구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류, 주얼리 관련 상표는
옷, 액세서리, 귀금속, 케이스, 시계,
가방, 신발, 양말, 모자, 안경, 선글라스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주얼리, 액세서리에 해당하는 상품류는
14류(귀금속 및 함급, 보석)가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소매업/도매업과 같은
사업 운영 방식 또한 고려하여
상표를 출원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한다면
35류(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의류 주얼리 상표출원(click)
상품류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문의하세요.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을 결합한
도형복합상표 또는 한글이나 영문으로 구성된
문자상표 등으로 출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형 +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유형의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도형, 문자를 각각
별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형과 문자의 결합에 의한 식별력 획득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출원 시 제출한
상표 견본과 같이 결합된 구성의 상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문자나 도형을 따로 떼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와
의류, 주얼리 상표권 등록에 성공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 ARMEDES TIGER >
상품분류 제25류
의류, 코트, 점퍼, 원피스, 청바지, 반바지, 겉옷,
스포츠의류, 작업복, 신생아복, 양말, 벨트, 장갑 등
20건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BIRL >
상품분류 제25류 / 상품분류 제35류
의류, 팬트, 티셔츠, 방한용 마스크, 레인코트, 스카프
등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젬므파탈 >
상품분류 제35류
귀금속 도매업, 목걸이 소매업, 여성용 장신구 도매업,
머리장식용 보석 소매업 등 18건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CUPID CAT >
상품분류 제35류
의류 소매업, 스마트폰용 케이스 소매업,
보석의 원석 소매업,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등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 파뉴엘 >
상품분류 제14류
귀걸이, 반지, 넥타이핀, 브로치 등과
상품분류 제26류
머리고무줄, 고무밴드 등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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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주얼리 상표권 출원 시
사업 운영 및 계획에 따라
지정상품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만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해
상표를 등록한 후
신발이 아닌 의류 등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상표 사용을 한 경우
저장상표로 판단되어 상표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의류 사업, 주얼리 사업에 대한 상표등록 이후
사업 방향을 변경하거나 확장하여
기존 상품과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지정상품추가등록을 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표권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류, 주얼리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은
최대 10개까지를 기본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기본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고
지정상품 10개를 초과할 시 1개가 추가될 때마다
추가적인 관납료가 2,000원씩 부과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상표의 대표적인 기능인 '자타상품의 식별 기능'은
상표를 상품에 표시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심사에서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표시적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나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에
해당하는 상표라면 식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선행상표조사 단계에서 상표 식별력을
확실하게 검토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식별력이 부족한 성질표시적인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재료표시 상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만을 표시한
상표를 말하는데요.
상품이 양복인 경우 'Wool', 상품이 넥타이인 경우 'Silk'와 같은 상표는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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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1:1로 검토 요청 드리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류 등 패션 분야는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한 상품으로
국내, 국외의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하여 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부정경쟁 목적을 방지하였습니다.
상표출원 심사 단계에서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 선등록 상표를 철저히 심사하고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의
동일성, 유사성을 특허청 자체 DB 자료와
해외 자료, 전시회 등 폭넓은 시장조사를 통해
모방상표 등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출원을 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상표제도의 선출원주의를 악용해 모방상표를
등록받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상표권무효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을 쏟아야 하므로
영업상 회복불능의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러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상표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모방상표에 대해서는
상표출원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등록된 상표는
무효심판 등을 통하여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패션, 주얼리 상표를 출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브랜드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상표를 만들어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권리 범위와 유리한 조건의 상표권 출원등록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유레카특허법률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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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주얼리 상표에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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